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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노후학교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827개(26.1%)
- 전국 학교에 3,165개 태양광 시설 설치 -
- 건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도 67개(2.1%)에 달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 이로 인해 증축과 개축이 많은 학교시설에 태양광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의무 설치이외에도 서울은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과 학교 자체 사업으로, 부산은 교육청 자체 사업인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으로, 강원은 무상기부와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건물의 경우 다수가 30년이상된 건물임. 2018년 자료에 따르면 34.4%의 학교 건물이 30년이상됨.
학교건물의 경우 건물노후화에도 신축보다는 증축, 개축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0년 이상된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은 827개(26.1%)이며, 40년 이상된 건물에서 설치된 태양광도 364개(11.5%)에 달했음. (*) 30년이상에 40년이상 포함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면, 67개가 C등급이상 건물에 설치되었음.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2개는 D등급
증개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A, B 등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30년이상된 학교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안전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임.
(*) 건물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서울, 부산 등 6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음. 학교에 다수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과 안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때임.
전희경 의원은 “30년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을 증·개축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필요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학교 태양광 설치 현황>
|
구분 |
태양광설치수 |
40년 이상된 건물 |
30년 이상된 건물 |
C등급 |
D등급 |
|
서울 |
298 |
18 |
111 |
15 |
|
|
부산 |
228 |
35 |
91 |
7 |
|
|
대구 |
107 |
9 |
18 |
0 |
|
|
인천 |
152 |
9 |
32 |
1 |
|
|
대전 |
66 |
1 |
7 |
1 |
|
|
광주 |
68 |
4 |
8 |
2 |
|
|
울산 |
57 |
3 |
12 |
1 |
|
|
세종 |
74 |
7 |
7 |
0 |
|
|
경기 |
555 |
20 |
33 |
0 |
|
|
강원 |
341 |
65 |
158 |
7 |
|
|
경남 |
269 |
47 |
74 |
4 |
|
|
경북 |
115 |
4 |
13 |
1 |
|
|
전남 |
160 |
24 |
35 |
5 |
|
|
전북 |
119 |
12 |
28 |
5 |
|
|
충남 |
235 |
52 |
103 |
4 |
|
|
충북 |
188 |
20 |
39 |
7 |
|
|
제주 |
133 |
34 |
58 |
5 |
2(D등급, 전면 개축 중) |
|
계 |
3,165 |
364 |
827 |
65 |
|
|
|
|
11.5% |
26.1% |
2.1% |
|
(*) 40년이상은 1980년이전, 30년이상은 1990년 이전 건설된 건물
(*) 30년이상에는 40년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