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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의원]직업계고 취업률 2년 만에 18% 급락
- 작성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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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률 2년 만에 18% 급락
- (‘18년)전년대비 참여학생수 -52.39%(–24,877명), 참여기업 수 –51.66%(–10,182개소) 급락
- 직업계고 취업률 (‘17년) 75.1% → (‘19년) 57% 로 2년 만에 18% 급락
- 현장실습생 월 평균 수당 100만원 이하 비율 (‘16년) 4.67%, (’17년) 3.4% → (‘18년) 73.48%
◎ 질의요지
▶ (장관) 학생들이 왜 특성화고(직업계고)를 선택한다고 생각?
직업계고의 정체성 무엇이라고 생각? (학생: 직업전문성 함양 및 조기 취업)
▶ (장관) 17.12.01. 현안보고, 12.06 법안소위, 12.29 법안소위 (당시법안소위 위원장: 유은혜)
12.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예견했던 모든 부정적 결과의 현실화→수당감소, 참여기업감소, 취업률 급락
‘교각살우’,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변경→학생 피해, 교육부 무능 무엇?
◎ 직업계고 관련 주요 정책 변화
2008-2013년
이명박 정부, 고졸 채용 유도 정책 추진
2010년
첫 마이스터고등학교 21개 학교 개교
2012년
모든 전문계고 → 특성화고로 통합
2017년
1월
전북 LB휴넷 근무하던 현장실습생 홍OO양 자살사건
3월
교육부처 현장실습 재편 관련 검토
8월
8.28 관계부처 장관회의
교육부(김상곤 장관),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근로중심→학습중심)
11월
제주 음료공장(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협착사고로 치료 중 사망
12월
12.01 제354회 교문위 제9차 회의: 1.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
교육부, <채용연계형 현장실습>폐지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재편
(실습기간 6→3개월 미만으로)
12.20 제355회 교문위 제1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1.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포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중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3.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
4.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2월
2.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발표
2019년
1월
교육부, 특성화고 취업률 하락에(‘17년 75.1%→’18년 66.3%)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사실상 현장실습 6개월)
4월
특성화고 취업률 발표(4.1) ‘19년 57%
<표1> 시·도교육청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70.3
69.0
73.0
64.3
57.5
부산
70.6
70.2
71.6
59.3
57.5
대구
87.2
86.8
88.5
87.4
69.2
인천
71.7
68.3
71.7
60.7
51.7
광주
56.6
57.8
75.1
48.8
54.2
대전
77.4
77.7
83.0
75.1
54.8
울산
61.6
56.4
73.7
64.0
49.9
세종
71.0
65.6
78.0
70.1
74.0
경기
67.1
64.7
67.7
59.9
48.7
강원
70.9
69.0
69.6
60.9
50.6
충북
79.8
79.8
72.6
59.8
57.7
충남
77.5
76.1
76.7
68.1
57.0
전북
53.3
57.6
61.3
50.8
47.5
전남
86.4
90.2
90.8
82.5
75.2
경북
77.3
81.7
86.1
84.4
77.2
경남
85.6
80.7
86.3
78.7
56.5
제주
61.9
60.3
59.0
53.4
38.3
계
72.5
71.7
75.1
66.3
57.0
*출처:KEDI교육통계(각 해당년도 4.1기준)
**취업률 산식= 취업자/(졸업자-제외인정자)x100 / ***제외인정자=진학·입대자
<표2>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기업 및 학생 현황(2016-2018)
교육청
2016년(17.2.1 기준)
2017년(18.2.1기준)
2018년(19.2.1기준)
학생수
기업수
학생수
기업수
학생수
기업수
합계
64,434(명)
31,060(개소)
47,480(명)
19,709(개소)
22,603(명)
9,527(개소)
전년대비
(증감)
-
-
-16,954(명)
-11,351(개소)
-24,877(명)
-10,182(개소)
전년대비
(증감률)
-26.31(%)
-36.54(%)
-52.39(%)
-51.66(%)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 근거자료/기준일 :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 해당년도 익년 2월 1일 기준
** 2019년 현장실습은 9월부터 시작으로, 9월 30일부터 집계 예정
*** 현장실습 전체 자료 집계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교육부, 2017.08.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근로중심→학습중심) , 특성화고교 교장 반발
※ 2017.12.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표3> 현장실습 학생 월 평균 수당 현황(2016-2018)
(단위: 명)
년도
100 이하
101~120
121~140
141~160
161~180
181~200
201 이상
총 합계
2016
3,011 (4.67%)
9,979
30,440
13,701
4,232
1,920
1,151
64,434
2017
1,619
(3.4%))
6,219
19,762
13,558
3,971
1,470
881
47,480
2018
16,609
(73.46%)
1,053
1,294
2,194
834
337
282
22,603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 (‘18년)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73.48%가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당 받고 있음
※ (’16년) 4.67% (‘17년) 3.4% 만이 월 평균 100원 이하의 수당을 받았음
◎ 교육부 후속대책 비판 : 참여기업·참여학생 급감, 취업률 급락 의식한 땜질식 방안에 그쳐
▶(‘19년) 1.31 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한다며, 기존4회 이상 기업방문 횟수 2회로 줄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만족도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
현장실습 선도기업(’18)8천→(‘19)→1만5천→(’22)3만개로 확대 목표. 허황된 목표 아닌지?
기업참여 유도한다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기업 입장? 유인 미미할 것.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체결, 수당지원(1인당20만원) *(기업) 수당 지급기준(x), 자율 판단, 실효성 담보 어떻게?
▶(‘20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신규사업(예산 21억)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추진배경) 취업 희망하나 못하는 졸업생이 상당수 존재 (→취업못하는 직업계고 학생 만든 것은 교육부)
- (지원내용) 졸업생 후속관리를 원하는 직업계고 20개교를 시범 선정하여 지원(학교당 1억원 지원)
- 사업 운영모델(안): 졸업자 이력관리, 취업지원, 후학습 정보제공, 멘토링 등 피상적 수준에 그쳐.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만 안터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육 실습 현장을 방치하면 결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
- 191002_국정감사_직업계고 취업률 2년 만에 18% 급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