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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1년에 5만명이상 학교 떠나
- 2015년 47,070명에서 2018년 52,539명으로 학업중단 늘어 -
-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쳐도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학생 늘어 -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0.77%였던 학업중단율이 2018년에는 0.94%로 늘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2015년 47,070명(0.77%)에서 2018년 52,539명(0.94%)으로 5,469명이 늘었음. 특히 고등학생 학업중단이 2015년 22,554명(1.26%)에서 24,978명(1.62%)으로 2,424명이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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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수 |
학업중단수 |
학업중단율 | |
|
2018 |
초 |
2,711,385 |
17,797 |
0.66% |
|
중 |
1,334,288 |
9,764 |
0.73% | |
|
고 |
1,538,576 |
24,978 |
1.62% | |
|
계 |
5,584,249 |
52,539 |
0.94% | |
|
2017 |
초 |
2,674,227 |
16,422 |
0.61% |
|
중 |
1,381,334 |
9,129 |
0.66% | |
|
고 |
1,669,699 |
24,506 |
1.47% | |
|
계 |
5,725,260 |
50,057 |
0.87% | |
|
2016 |
초 |
2,672,843 |
14,998 |
0.56% |
|
중 |
1,457,490 |
8,924 |
0.61% | |
|
고 |
1,752,457 |
23,741 |
1.35% | |
|
계 |
5,882,790 |
47,663 |
0.81% | |
|
2015 |
초 |
2,714,610 |
14,555 |
0.54% |
|
중 |
1,585,951 |
9,961 |
0.63% | |
|
고 |
1,788,266 |
22,554 |
1.26% | |
|
계 |
6,088,827 |
47,070 |
0.77% | |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이후 숙려제 참여학생수가 줄고 있으며,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학업중단숙려제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최소 1주일 ~ 최대 7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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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숙려제참여학생수 |
학업지속자수 |
비율 | |
|
2018년 |
초 |
440 |
272 |
61.8% |
|
중 |
9,952 |
9,083 |
91.3% | |
|
고 |
22,610 |
15,442 |
68.3% | |
|
계 |
33,002 |
24,777 |
75.1% | |
|
2017년 |
초 |
2,844 |
2,608 |
91.7% |
|
중 |
12,163 |
11,300 |
92.9% | |
|
고 |
26,682 |
18,994 |
71.2% | |
|
계 |
41,689 |
32,902 |
78.9% | |
|
2016년 |
초 |
555 |
408 |
73.5% |
|
중 |
11,711 |
10,912 |
93.2% | |
|
고 |
27,975 |
20,773 |
74.3% | |
|
계 |
40,241 |
32,093 |
79.8% | |
|
2015년 |
초 |
1,168 |
1,106 |
94.7% |
|
중 |
12,628 |
11,799 |
93.4% | |
|
고 |
30,058 |
25,030 |
83.3% | |
|
계 |
43,854 |
37,935 |
86.5% | |
학업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타의 사유로 자퇴가 늘었음.
기타의 원인으로 학업부담 등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는 정확한 원인파악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숙려제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숙려기간 이후 학업중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이에 전희경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실패이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학업중단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숙려제를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