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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없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구멍 난 국가 안보
-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
-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는 한미동맹의 약화
-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이유가 북한 때문?
대책 없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구멍 난 국가 안보 |
□ 개요
○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대거 통폐합되거나 조정 [키리졸브(KR)연습, 독수리(FE)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 비질런트 에이스(한미연합 공중훈련), 케이멥(KMEP,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등]
○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던 주요 연합훈련들이 폐지되고, 축소·유예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었고 훈련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기체계가 정밀해지고 파괴력도 커졌기 때문에 훈련을 줄여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우리 전투력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
○ 문재인정부 3년차를 앞두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전환 준비를 위한 실증 검증에 주력 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군은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난해부터 유예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올 들어 더욱 축소·폐지. 이것은 대단한 오류.
○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연합군 지휘해 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훈련과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전작권의 조기 전환만 강조할 뿐,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연합훈련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
○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검증과 전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합체제 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는 한미동맹의 약화
○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축소·유예에 대해 “훈련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무기체계가 정밀해지고 파괴력도 커졌기 때문에 훈련을 줄여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음
- 그런데 무기체계가 더 고도화할수록 숙달을 위한 기본 훈련은 물론, 합동 및 2개 이상의 다른 병과와 함께하는 제병협동 훈련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식적으로 전쟁 승패는 무기의 파괴력 그 자체보다 이를 운용하는 군의 능력과 조직력에 따라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 아니겠나?
- 장관의 주장대로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은 잘못된 것인가?
○ 지난달 미·일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해상 연합훈련 실시. 육상에서는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후방 깊숙이 전개하는 훈련인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국내에서 8월26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를 대규모로 진행
- 또한 미국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일본이 참여, 3만 5천여 명이 동원된 다국적 연합훈련인 ‘탤리즈먼 세이버(Talisman Sabre 19, 7월11일~7월24일)를 호주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10~11월엔 유럽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토와의 연합훈련인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31개국 약 5만여명 병력이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훈련 실시.
- 장관의 말대로라면 무기도 좋아지고 작전시스템도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
○ 빈센트 브룩스 前한미연합사령관도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 같지도 않다”면서 “프로의 세계에선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음(지난 4월3일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해 9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8,9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대비 태세 저하를 야기했다’고 평했음.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훈련 축소가 우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다는 지론에 변함없나?
○ 최근 북한 눈치 보느라 축소·폐기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 해군과 해병대가 알래스카에서 훈련을 한다고 세드릭 프링글 미 해군 소장의 인터뷰는 상당히 충격적. 이런데도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할 수 있나?
- 결국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는 한미동맹 자체 결속력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다간 연합훈련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인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군이 먼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축소·폐지하는게 어떻게 타당할 수 있나?
○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에 대해 軍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된 결과’라고 하였음[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만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 공동 방위를 책임지는 군사동맹이며, 군사동맹의 핵심이 연합 전력 아닌가? 그런 훈련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축소 또는 유예해 놓고 문제없다는 군의 인식이 올바르고 할 수 있나?
- 결국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연합훈련 강도를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 일방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 장관의 말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을 현대화했다고는 하나 육·해·공이 하나가 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전력의 시너지효과를 끌어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나타나게 마련일텐데 ‘무기 체계의 발전과 지휘통신 체계 발전’운운하며 괜찮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을 진행하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더 줄이겠다면서 동원한 논리가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전력 극대화’였음에도 실전훈련의 극단인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폐지는 그 논리도 완전히 뒤집는 것임
□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이유가 북한 때문!
○ 규모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우리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연대급, 사단급, 연합 훈련 왜 있나? 필요 없는데 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눈치보기가 일절 없고 전투준비태세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군의 입장이 여전히 맞는다고 생각하나?
○ 북한이 병력도 동원하지 않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임.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오고 훈련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훈련 축소해놓고 전시대비태세 문제없다는 말은 궤변일 뿐임. 장관이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실전 같은 훈련이 생명인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 북한의 목적은 단순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아님. 연합훈련의 원천제거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와해가 그들의 최종목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한미 양국은 훈련 없는 빈껍데기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장관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핵 위협에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