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軍의 총체적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 전염병처럼 번지는 軍의 기강 해이
-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軍의 총체적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
□ 개요
○ 최근 軍의 여러 기강해이 사건이 빈번히 발행.
- 이런 군을 보고 우리 국민이 마음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궤변. 아무리 평화모드에 편승하는 분위기라고 해도 군은 군. 군은 어떤 허점도 보이지 말아야.
- 국방부가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일탈 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 극단의 대책 필요.
□ 전염병처럼 번지는 軍의 기강 해이
○ 북한 주민 해상 노크 귀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7.3.13시, 국무조정실): 지난 6월,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은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실패, 늑장보고와 엉성한 상황 전파체계, 안이한 안보의식, 축소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드러낸 사건임
○ 평택 2함대 경계실패에 이은 허위 자수: 해군 평택 2함대에서(7월 4일 오후 10시경) 거동 수상자를 놓치자 경계 실패 책임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병을 허위 자수하게 만들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남. 동해안 경계가 뚫린 것처럼 서해안 경계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급하게 종결하고, 거짓 자수까지 하게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대가 쉬쉬하면 덮기 위해 상부에는 보고조차 안했다는 사실이 더 큰 범죄임
○ 휴대전화 불법도박: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앞서 시범운영한 부대에서 제보로 적발된 병사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그중에는 입대 이후에만 960차례 휴대전화 도박을 한 병장도 있었음. 경기도의 한 부대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 도박금액이 2억 7,500만원이나 되며, 휴대폰 허용으로 병영 안에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병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7월4일, 공군 부대장 갑질 의혹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공군 부대장이 헬기로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중고거래 등 사적심부름에 모욕 등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등장했으며, 감찰조사를 받았음. 군 기강 해이가 정말 육·해·공군 가리지 않고 극에 달했음
<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 및 사례 >
시기 | 사 건 | 내 용 |
3월 | 천궁 미사일 오발 | 정비요원의 주의 태만과 조작 과실로 천궁(지대공 미사일) 1발 장비점검 중 오발된 뒤 공중 폭발 |
5월 |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현역 장성들 골프 물의 |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KN23) 발사 때 장성 10여명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 계속 진행 및 해작사 중령 휴가 중 음주 및 골프 |
6월 | 북한 소형 동력선 ‘해상 노크 귀순’ | 북 주민 4명이 탄 동력서이 강원 삼척항 입항, 군 경계실패 및 사건 축소·은폐 논란 |
| 육군 7사단 동기 병사들 간 폭언과 폭행 | 7사단 예하부대에서 동기 병사들 간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의 엽기적 가혹행위 |
6월 | 공군 부사관 부대 내 폭행사건 | 서울의 공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 두명이 부대 내에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폭행사건 발생 |
7월 | 육군 부대병사 5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 혐의 |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고, 한 병사는 960차례 총 1억8천만원 규모의 도박사건 |
7월 | 공군 부대장 갑질 의혹 사건 | 공군의 한 부대장이 비상대기 중인 부하 조종사에게 헬기를 타고 전자담배를 지인에가 갖다주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감찰 착수 |
7월 |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목선 또 발견 | 7월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 이번에도 군은 북한 목선 남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
7월 | 해군 2함대 침입사건 허위자수 및 은폐 조작 | 간부(소령)가 병사에게 탄약고 침입 사건의 허위자백 종용해 은폐 조작 시도 및 보고 체계 |
□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 올해만큼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를 들어본 적이 없음.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을 만들겠다고 함. 하지만 올 한해 풀릴 대로 풀려있는 군의 기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과연 이런 군대로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움
○ 지난 5월 14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의 탄약고 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인 병사들이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치킨과 맥주·소주를 배달시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병사들은 술판을 인증 샷 촬영했고, 이를 알게 된 중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가 한달여만에 소원 수리함에 접수되면서 알려 졌음
○ 지난 6월에는 북한 동력선이 150km 넘게 우리 바다를 뚫고 들어와 삼척항에 닻을 내리면서 우리 군의 총체적 경계태세 무능과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
○ 7월에는 해군 2함대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초병 사건을 무마하려고 허위 자백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었음. 무고한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사건을 통째로 조작한 것임.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대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이 사건을 1주일 가까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 힘없고 무고한 병사를 희생양 삼아 사건을 조작하려하고 윗선에서는 철저하게 숨기며 넘어가려 한 점은 군 기강 문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음
- 군 기강해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군 기강이 바로서 있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임, 군 첨단화도 필요하다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군 기강을 바로 잡는 것임
- 대통령은 국내외 어디를 가든 평화의 시대가 온 듯 이야기하고,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을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놓고 군 기강이 바로 서길 바랄 수 있겠나?
-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의식하는 정부와 이를 의식하는 군 수뇌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군 안팎에서는 말단 병사부터 지휘부까지 면피와 눈치 보기에 길들여진 게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 책임감을 갖고 소신 것 대처하기보다는 상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부터 걱정하는 기류가 뚜렷하다고 함
- 9·19군사합의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각종 훈련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대북 유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군의 결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탄식에 대해 깊게 숙고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청와대 일방 주도의 졸속 추진된 9.19 남북군사합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줄곧 우려됐던 안보 공백과 군의 기강해이가 표면화 되고 있는 사건이라 봐야 할 것임. 오히려 이런 사건을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며, 이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 경계에 실패한 군, 은폐·조작을 일삼는 군, 갑질하는 군, 도박에 빠진 군이라는 비아냥거림 듣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군의 현실임
- 그동안 군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장관의 안보관·대북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장관이 의식하고 눈치를 보니까 장병들까지 퍼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 없는 만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해도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