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예비군까지 이어지는 셀프 정신적 무장해제
- 2019년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 교안
- 예비군의 목적, 임무와 맞지 않는 안보교육 당장 바꿔야
- 물질력이 칼집이면, 정신력은 칼날
예비군까지 이어지는 셀프 정신적 무장해제 |
□ 개요
○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예비군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안보태세 약화를 방지하는 것. 이를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동원대비태세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
○ 하지만 국방백서의 ‘주적’삭제에 이어 ‘2019년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 교안’에서도 북한을 적보다 우호적 협력 대상으로 표기하며 심각한 정신적 안보 공백을 초래
1> 2019년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 교안
○ 안보교육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 군인에게 올바른 국가관·대적관 확립시키고 공고한 사상무장을 통해 군인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것 아닌가?
○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정신교육 계획 다시 짜서 보고해 달라고 한 것 기억하는지?
- 잘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보고 왜 안했나? 당시 답변 기억하는지?
- 답변 : “저는 합참의장을 하면서도 매주 군사적,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강조를 해왔다. 우리 장병들은 정신적 대비태세가 나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장관의 대답과 달리 올해에는 현역장병을 넘어 앞으로 우리 군 대비태세의 중심역할을 할 예비군들까지 정신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올해 예비군 훈련을 받은 인원들이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정신교육을 할 때 예전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교육받았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로 위협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 “과거에는 북한이 주요한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교육 받았다.”
○ 장관, 이러한 말이 왜 나온다고 보는지? 올해 ‘2019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교안’ 보았나?
- 이 교재 편찬 지침, 장관이 준 것? 실무자가 맘대로 편찬하지는 않았을 것. 책임자가 누구?
○ 목차를 보면 1.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 2. 평화 뒤에 상존하는 위협, 3.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전력, 예비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 1번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는가?
○ 2019년 오늘의 한반도는 남북한 정상들의 노력 덕에 세계 외신이 찬탄을 금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서술. 장관, 올해 북한이 미사일 쏜 횟수와 몇 발 쏘았나? 비핵화 문제, 해결 됐는가?
- 국방부 정신 교육 교재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포옹, 악수 장면만 가득. 통일부 발간 책자도 이렇지는 않을 것.
- 최근 북측이 발사한 700km이하 미사일들의 목표가 어디였다고 보는지? 명백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적대행위. 미사일 발사 후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맞을 짓 말라’고 한 것 기억 안나나? 장관은 진정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고 지금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라고 생각?
- 장관의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발언. 그러한 의중이 명확히 반영된 교재라고 봄.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도발이 아니라 ‘전쟁’이자 ‘파멸’
- 장관부터 잘못된 안보관을 보유하고 있으니 현역에 이어 예비군들까지 정신적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교안 나오는 것
○ 2번 평화 뒤에 상존하는 위협을 보면 북한보다 우리 주위의 위협이 더 큰 것으로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은 빼고 한반도 주위의 국가들만 기재
- 한반도는 남북을 나눠놓지 않음.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 일본 등 주위 국가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장관, 미국, 일본이 북한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나? 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은 빼놓는지?
- 그 이후 나오는 동영상은 더욱 가관.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하나의 위협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평화체제의 협력적 파트너,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협력대상’이라고 설명
- 장관은 예비군들이 이 영상 보면서,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할 것 같나, 아니면 우호적 협력대상으로 생각하겠나? 국방부에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대체 무엇? 한반도 신경제 지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것 알 것. 국방부에서 예비군 교재랍시고 대통령 공약이행보고서 발간해주는 꼴, 옳다고 보나?
2> 예비군의 목적, 임무와 맞지 않는 안보교육 당장 바꿔야
○ 예비군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비군 홈페이지에는 “국가 유사시 현역 군부대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침략과 파괴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국방부부터가 북한은 적이 아니고 협력대상이라는데, 예비군들의 올바른 정신 무장 가능하겠나?
○ 예비군의 임무를 보면 더욱 명확.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칭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 지금까지 무장공비가 북한 이외 다른 곳에서 온 적 있나? 지금까지 무장공비는 전부 북한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
- 우리 턱 밑에 핵을 들이 밀고 있는 ‘주적’을 배재하고 미·중·일·러가 주된 위협의 대상이라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당장 해당 교재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3> 물질력이 칼집이면, 정신력은 칼날
○ 근대 군사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물질력이 칼집이면, 정신력은 칼날’이라고 언급하며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
○ 북한은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목표가 ‘한반도 적화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미사일 발사, 핵 개발 등 우리 안보에 여전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
- 지금처럼 대적관 표현이나 내용 등을 삭제하며 북한은 협력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 양보일 뿐이며,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상호 균형성’, ‘호혜성’에도 어긋나는 것
○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까지 ‘적(敵) 개념’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안보 자해행위’. 국방부는 잘못된 정신교육으로 인해 장병들의 대적관(對敵觀)에 기초한 군의 안보의식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에도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