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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 하락, 소득 감소는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위험가구 편입을 가속화
정책 전환을 통해 가계부채 상환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응 필요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경제정책이 사회 취약계층을 부채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 통계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 하락, 소득 감소 등의 거시경제변화가 사회취약계층의 부채상환의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위험가구의 비중 변화를 소득별,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출금리가 150bp 상승시 소득 3분위의 고위험가구가 2.7%에서 3.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소득 1·2분위도 0.6% 증가하게 되고 자영업자의 고위험가구도 3.4%에서 4.1%로 0.7% 증가하였다.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고위험가구 변화에서도 소득 1,3,4분위와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계가 고위험가구로 쉽게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 가치가 15% 하락시 4분위의 고위험가구가 1.4%에서 2.5%로 1.1% 증가하며, 1분위와 3분위는 각각 8.6%에서 9.6%, 2.7%에서 3.7%로 1.0% 증가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위험가구가 3.4%에서 4.6%로 1.2% 증가하며,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주도 6.3%에서 7.3%로 1.0% 증가하였다.
소득감소에 따른 고위험가구 변화에서도 소득이 30% 감소할 경우 1분위의 고위험가구는 8.6%에서 10.2%로 1.6% 증가하며, 5분위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3%에서 8.1%로 1.8% 증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엄 의원은“부동산 가치 하락, 금리 인상, 소득 감소 등 거시적인 경제여건 변화가 저소득층과 임시일용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부채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