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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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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추경 280억 모집인원 2,000명 중 현재 1,130명(56%)접수 1차: 8월21~9월24일 / 2차:9월25일~10월4일까지(연장) |
□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예산 개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하여,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함.(8.2 국회본회의 통과)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원 별도)을 지원.
추경으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올해는 총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되었음.
□ 인문사회분야 추경 280억 반영 / 총 2,000과제 중 1,130건(56%) 접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9.30기준) 1,130건이 접수중이며, 10월4일 접수마감임. 시간강사연구지원 선정 평가위원원은 현재 구성조차 안 됨.
<최근 3년간 시간강사 연구지원 신청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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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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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신청 과제 수 (A) |
선정 과제 수 (B) |
선정률 (B/A) |
지원금액 (간접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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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649 |
1,282 |
48.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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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541 |
1,282 |
50.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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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408 |
1,282 |
53.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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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 ||||
□ 10월4일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접수마감인데 추경예산 사업규모 상향 설정 (2,000명)한 것 아닌가?
(1차: 8월21~9월24일 / 2차: 9월25일~10월4일까지 연장)
시간강사 연구지원 과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신청 및 선정률을 살펴보면, 2,500여개 신청 과제 중 1,282개 과제가 선정되어 약 50%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음. 한편, 신청 과제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예산 지원과제 1,282개 과제에 추경안 편성 2,000개 과제를 추가할 경우, 총 3,282개 과제를 지원하여 최근 3년간 신청한 평균 2,500여개 내외의 과제 수보다 많게 되어 예산 불용 처리 될 가능성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