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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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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못한 학생 4년간 10만명(11만 1,633명) 넘어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이 최근 4년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조국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학금과 달리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장학금 지급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개인별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고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당시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들은 대부분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렇지 않습니까?
☞ 하지만 지난 기간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제도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접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세히 알기 어려운 일간지 등의 지면광고,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광고, 지하철 버스 등 옥외광고,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제한적 홍보만을 실시하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이후 고교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신입생 연락처 정보 미보유로 일대일 홍보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함.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홍보(감사원 감사이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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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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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
· 수능교재, 주요 일간지(전국), 지방지, 대학매체(대학신문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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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 (대입 전) EBS 홈페이지, 대입 원서사이트(유웨이어플라이, 진학사), 수험생 커뮤니티(수만휘, 오르비 등) 등 · (대학생)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및 SNS 광고, 재단 SNS 채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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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현장 |
· 신입생 OT 시 학자금 지원 제도 설명회 실시 · 전국 대학에 홍보물(포스터 및 현수막) 배포 · 대학 자체홍보 독려(홈페이지, SNS 계정 활용, 문자 발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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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
· 전국 고등학교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가정통신문 등) 발송 · 수요조사를 통한 고등학교 방문 설명회 실시 · 전국 고등학교 등에 배포되는 대학안내지도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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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
· KTX 역사,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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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복지관련 사이트 내 배너·팝업 게재 · 지자체를 통한 예비수혜자(교육급여 수급자 등) 홍보물 배포 등 |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인 8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4년간 1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1학기 장학금 미신청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38,198명, 2016년 30,220명, 2017년 24,664명, 2018년 18,551명으로 4년간 총 111,633명으로 나타났음.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 시행이 계속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알려져 미신청 신입생의 수가 줄고는 있지만 2018년 1학기에도 여전히 1만8,551명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도 못했음.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기초 및 차상위 계층 학생만 해도 2019년 1,273명 등 최근 4년간 6,676명에 달함.
<연도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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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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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8,198 |
30,220 |
24,664 |
18,551 |
111,633 |
【연도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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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 |
'16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 |
'17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 |
'18년 신입생 미신청자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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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학기 수혜 인원(A) |
'15.1학기 미신청 인원(B) |
미신청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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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학기 수혜 인원(A) |
'16.1학기 미신청 인원(B) |
미신청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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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학기 수혜 인원(A) |
'17.1학기 미신청 인원(B) |
미신청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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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학기 수혜 인원(A) |
'18.1학기 미신청 인원(B) |
미신청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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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15,533 |
1,126 |
7% |
16,275 |
835 |
5% |
15,069 |
753 |
5% |
13,731 |
654 |
5% |
|
차상위 |
15,157 |
1,159 |
8% |
14,602 |
879 |
6% |
14,060 |
651 |
5% |
14,088 |
619 |
4% |
|
1분위 |
52,917 |
7,063 |
13% |
50,890 |
5,200 |
10% |
37,558 |
3,345 |
9% |
34,151 |
2,586 |
8% |
|
2분위 |
62,810 |
8,403 |
13% |
57,066 |
5,693 |
10% |
56,408 |
4,845 |
9% |
27,543 |
1,980 |
7% |
|
3분위 |
38,573 |
5,358 |
14% |
31,718 |
3,197 |
10% |
23,122 |
2,074 |
9% |
28,041 |
2,149 |
8% |
|
4분위 |
28,624 |
4,366 |
15% |
21,975 |
2,403 |
11% |
20,996 |
2,004 |
10% |
21,576 |
1,609 |
7% |
|
5분위 |
13,452 |
2,307 |
17% |
18,629 |
2,315 |
12% |
19,016 |
2,051 |
11% |
10,230 |
795 |
8% |
|
6분위 |
13,192 |
2,393 |
18% |
18,450 |
2,592 |
14% |
21,570 |
2,592 |
12% |
20,206 |
1,620 |
8% |
|
7분위 |
12,398 |
2,442 |
20% |
17,637 |
2,760 |
16% |
18,304 |
2,578 |
14% |
25,372 |
2,498 |
10% |
|
8분위 |
16,229 |
3,581 |
22% |
21,965 |
4,346 |
20% |
23,551 |
3,771 |
16% |
35,861 |
4,041 |
11% |
|
합계 |
268,885 |
38,198 |
14% |
269,207 |
30,220 |
11% |
249,654 |
24,664 |
10% |
230,799 |
18,551 |
8% |
☞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대학진학상담 등을 할 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학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알림으로써 보다 대학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몰라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