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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병역면탈 행위
1> 병역면탈, 처벌은 솜방망이
2> 병역판정검사의 기준 문제
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상의 문제
4> 철저한 사전 조치, 엄격한 사후 조치만이 군 기강 살리는 길
끊이지 않는 병역 기피 시도, 해결책은? |
○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판정검사결과에 의거하여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분류. 매년 반복되는 병역 기피 시도,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되며, 전체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 여전한 병역면탈 행위
- 브로커가 개입하여 자전거 경음기‧응원용 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노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 후 병역면제 받는 방법을 의무자들에게 전수, 병역면제 처분. 음식을 먹지 않거나 많이 먹어 보충역에 해당하는 BMI(산식 : 체중/신장x신장, 33이상 17미만 시 보충역)가 되도록 만든 후 보충역 처분.
- 불안감‧자살사고 등 허위 우울증상,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하고 사회활동을 축소‧은폐하여 허위 진단서 발급 후 4~5급 처분 받음
- 문신시술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신 추가 문신으로 4급 보충역 처분
- 외국 대학 재학 사실을 속이고, 국내 중학 중퇴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시 근로역 처분 받으려 시도
- 문제는 이와 같은 병역 면탈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며 치밀해지고 있는 양상
1> 병역면탈, 처벌의 문제
○ 병무청장, 왜 매년 병역기피시도가 반복, 증가된다고 생각?
- 19년 병역 면탈 송치결과를 보면 기소 2명, 기소유예 7명, 검찰 수사 중이 25명임. 기소를 당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2017년 12월 31일 기준 병역면탈행위 기소 127명 중 징역형 선고 단 5명)
- 결국은 병역을 기피해도 처벌이 크지 않다는 인식주는 것.
○ 속임수를 걸러내는 사전조치와 징벌을 강화하는 사후조치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는 뜻. 집행유예 받으면 기껏해야 다시 입대하는 것이 끝. 시도해보고 성공하면 병역 회피할 수 있는, ‘밑져야 본전’ 식의 문제라는 것. 처벌 대폭 강화해야 함부로 병역기피 시도하지 않고 올바른 병역문화 정착될 것.
○ 현재 재외동포 장정의 병역법상 입국제한 연령은?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합법적 면탈행위 존재.
- 현재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이도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
- 40세면 그때까지 석·박사 학위 따고 경력 쌓아 귀국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좋은 직업 가질 텐데 불공평하다고 생각됨. 대폭 늘릴 필요 있음.
2> 병역판정검사의 기준 문제
○ 2018 병무통계연보를 보면 고의체중 증·감량 병역면탈 적발이 31명으로 최다, 올해도 이미 10명 적발
- BMI기준으로 보충역 처리, 꼭 필요한 기준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조차 불가능한, 일상생활이 힘들 수준이 아니면 BMI를 기준으로 보충역 처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 사회생활 멀쩡히 잘 하는 인원들, 왜 보충역 처리하나?
○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2022년 말에는 우리 군이 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왜 해당 인원 활용할 방안 필요. 국가 예산 들여서 장병들이 하던 제초·청소·제설 업무 민간 인력 활용한다는데 이들이 하면 됨.
○ 현재 4급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경찰청, 산업기능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곳으로는 갈 수 있지만,
- 군은 안 되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기준,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상의 문제
○ 매년 병역면탈에 있어서 1,2위를 다투는 문제가 바로 정신질환 검증. 정신질환 검증은 인성검사와 인지검사,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2차심리검사 및 외부위탁검사까지 진행. 그런데도 계속해서 정신질환 위장이 많은 것은 검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 정신질환 허위진단서 문제,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 정신질환 보유한 인원 왔을 시, 과거 행적 혹은 보충역 판정 받은 후에 2차 조사 하나? 판정 받으면 끝?
4> 철저한 사전 조치, 엄격한 사후 조치만이 군 기강 살리는 길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병역판정검사 면탈행위 수사 뿐 아니라 허위증명서 발급, 사회복무 이탈자 단속에 개별적인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병역면탈을 뿌리 뽑아야 할 것
- 현재 병역면탈 사후 적발은 주로 제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는 이를 시스템화 시켜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보완해야 할 때.
○ 입영판정검사를 앞으로 병무청이 총괄해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철저한 판정검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수행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병무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