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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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위해 진 빚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가슴 아픈 현실 (매년1만8천명 청년신용불량자) 이자율 조정은 물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
□ 현황 및 문제점
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
‘2015~2019년 8월까지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 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임.
【최근 5년간 신용유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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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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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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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유의자 |
19,783 |
17,773 |
17,893 |
18,400 |
17,862 |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함.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장학재단측 설명함.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음.
□ 학자금 대출 완제자 인원 및 상환 중인 인원
(단위: 명, ’19.8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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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완제자 |
상환중인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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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379,842 |
1,046,182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630,840 |
727,250 |
※ 완제자는 학자금 대출 상품별 누적 대출인원(중복제거)에서 ’19.8월말 잔액보유인원(상환중인 인원)을 차감한 값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게됨.
해마다 2000명 남짓의 청년들은 가압류나 소송, 강제 집행을 당함.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음.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대상 법적조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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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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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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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가압류 |
458 |
4,839 |
669 |
6,626 |
634 |
7,152 |
500 |
6,156 |
171 |
2,640 |
|
소 송 |
6,086 |
40,483 |
1,924 |
14,657 |
1,611 |
12,007 |
1,989 |
17,597 |
2,254 |
1,738 |
|
강제집행 |
8 |
74 |
61 |
561 |
311 |
3,432 |
87 |
1,335 |
124 |
1,429 |
|
합 계 |
6,552 |
45,396 |
2,654 |
21,844 |
2,556 |
22,591 |
2,576 |
25,088 |
2,549 |
21,707 |
2005년~2009년 1학기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진행하던 시절엔 대출 금리가 6.59~7.8%였다. 약 9만여명이 여전히 이같은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보니 약 2만1000명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임.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 이전 연도별 학자금 대출 이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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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이자율 | |
|
1학기 |
2학기 | |
|
2005 |
- |
6.95 |
|
2006 |
7.05 |
6.84 |
|
2007 |
6.59 |
6.66 |
|
2008 |
7.65 |
7.80 |
|
2009 |
7.30 |
- |
※ 학자금대출은 '05년도 하반기 ~ '09년도 상반기 중 공급
-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이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 이전 연도별 학자금 대출 이자
(단위: %)
|
연도 |
이자율 | |
|
1학기 |
2학기 | |
|
2005 |
- |
6.95 |
|
2006 |
7.05 |
6.84 |
|
2007 |
6.59 |
6.66 |
|
2008 |
7.65 |
7.80 |
|
2009 |
7.30 |
- |
※ 학자금대출은 '05년도 하반기 ~ '09년도 상반기 중 공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 업무가 이관된 뒤 이자가 낮아졌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함. 장학재단은 2013년도부터 금리를 2%대(2.2~2.9%)로 낮춤
○ 2009~2019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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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2학기 | ||||
|
5.8% |
5.7% |
5.2% |
4.9% |
3.9% |
2.9% |
2.7% |
2.5% |
2.25% |
2.2% | |||||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738명, 2016년 1만7773명, 2017년 17893명, 2018년 1만8400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8342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셈이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함.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함.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6%의 지연배상금도 추가로 부담해야함.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함.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함.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고 재단이 승소 할 경우 채무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함.
재단은 지난해 2716명에게 3억8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함. '장기연체자'들은 학자금 대출도 못갚는 상황인데 1인당 14만3000원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임.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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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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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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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379 |
168 |
286 |
389 |
128 |
|
인원 |
1,924 |
1,611 |
1,989 |
2,716 |
1,396 |
여기에 '지연배상금'도 별도로 청구된다. 2013년전까지는 3개월 이하 연체자에게 15%, 3개월 초과 연체자에게 17%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가산해왔음.
이후 지연배상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6%(3개월 이하는 7%)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함.
장학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은 재단의 부실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