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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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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대학 문 닫게 생겼는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 2020학년도 처음으로 입학정원이 입학가능자원보다 (1만5,824명) 많아져 - - 2024년에는 입학정원 1/4이나 채우지 못해 다수 대학이 문 닫아야할 판 - |
○ 2020학년도 처음으로 대학입학정원이 대학입학가능자원보다 많아졌음.
(*) 입학가능자원 추계는 당해 고교 졸업생, n수생, 검정고시 출신 등의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2019학년도는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 대학입학가능자원 52만6,267명으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았음.
○ 대학입학정원이 2020학년도에도 입학정원이 유지가 된다면 2020학년도 입학가능자원은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임.
☞ 교육부가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대상 업무 설명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했음.
(*)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2018년 기준 일반대는 1650명, 전문대학은 12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며 일반대와 전문대학 비율을 현행처럼 65대35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임.
☞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입정원은 49만5,200명임. 2020학년도에는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임.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1개 학교당 1,500명으로 계산
☞ 대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4년까지 대학입학가능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12만1,730명이 부족한 상황이 됨.
이는 2019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의 24.58%, 1/4에 해당하는 수치임. 입학정원의 1/4이나 되는 입학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임.
☞ 2018년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341개 대학(일반대+전문대) 중 80여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임.
☞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대학을 더 많이 배려하며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음.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맡기겠다고 함.
☞ 무엇보다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이 자발적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서 교육부도 지난 8월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에 한하여 귀속주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자발적 퇴로(자진폐지) 유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학정원이 대학입학자원보다 많아지는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권 등의 부실 사학 특혜 등의 반대를 의식해 방안을 마련하기도 전부터 사립대학 자발적 퇴로방안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물러섬.
☞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진단 지표 중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해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한다고 밝힘.
☞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할 경우 신입생의 선호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다소 떨어지고, 재학생들의 자퇴, 편입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와 전문대는 좋지 않을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짐. 교육부의 평가가 지방대와 전문대에 대한 역차별. 그래서 지방대, 전문대의 반발이 큼.
<대학생 학업중단>
|
연도 |
재적 학생수 |
제적학생수 | ||||||||
|
계 |
미등록 |
미복학 |
자퇴 |
학사 경고 |
학생 활동 |
유급 제적 |
수업 연한 초과 |
기타 | ||
|
2016 |
2,062,658 |
86,498 |
8,851 |
26,860 |
46,012 |
3,151 |
9 |
33 |
270 |
1,312 |
|
2017 |
2,042,358 |
87,951 |
8,619 |
26,829 |
48,313 |
2,965 |
8 |
42 |
272 |
903 |
|
2018 |
1,993,943 |
92,577 |
9,234 |
27,633 |
51,560 |
2,822 |
8 |
28 |
294 |
998 |
☞ 교육부의 대책으로 대학입학가능자원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져 대학들이 폐교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 있음.
☞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학생 중도탈락률 역시 높은 편임. 평가에 있어서 지방대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대학 진단이 오히려 지방대 고사 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큼.
결국 정원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고 전문대의 몰락과 수도권 편중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이는 교육부의 지방대, 전문대 죽이기이라는 비판도 있음.
<2010년 이후 대학입학정원 및 대학입학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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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학령인구 (만 18세) |
입학 가능 자원 추계 |
입학정원 | ||
|
합계 |
일반대 |
전문대 | |||
|
‘10 |
694,883 |
|
583,670 |
352,099 |
231,571 |
|
‘11 |
708,640 |
580,170 |
351,533 |
228,658 | |
|
‘12 |
696,844 |
568,160 |
350,902 |
217,258 | |
|
‘13 |
688,054 |
559,048 |
350,949 |
208,099 | |
|
‘14 |
686,481 |
569,845 |
549,311 |
349,079 |
200,232 |
|
‘15 |
663,843 |
555,413 |
530,655 |
339,691 |
190,964 |
|
‘16 |
646,635 |
537,746 |
516,098 |
330,003 |
186,095 |
|
‘17 |
611,509 |
520,734 |
505,735 |
324,868 |
180,867 |
|
‘18 |
618,616 |
519,857 |
497,218 |
321,349 |
175,869 |
|
‘19 |
594,278 |
526,267 |
495,200 |
321,298 |
173,902 |
|
‘20 |
511,707 |
479,376 |
| ||
|
‘21 |
476,259 |
420,893 | |||
|
‘22 |
472,535 |
412,034 | |||
|
‘23 |
439,046 |
400,913 | |||
|
‘24 |
430,385 |
373,470 | |||
|
‘25 |
449,539 |
376,128 | |||
|
‘26 |
477,372 |
407,419 | |||
|
‘27 |
444,255 |
399,404 | |||
|
‘28 |
437,396 |
381,300 | |||
|
‘29 |
473,210 |
392,934 | |||
|
‘30 |
464,869 |
399,4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