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
전희경, 교육부 산하기관(25곳)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 상임감사로 캠코더 인사 꽂아 - 국립대 / 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100%) 캠코더 출신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 평등·공정·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역대 최악의 낙하산정권’이라는 오명에 휩싸였음.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력 을 지녔음에도 단순히 정부와의 깊은 인연만으로 정부 주요부처나 공기업, 공공 기관 수장 자리를 꿰차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두고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역대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
□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선임절차
○ 대학병원 상임감사 선임절차는 “공모계획 확정(서면이사회)→ 공개모집 → 이사회 추천 → 교육부장관 임명”의 순서
○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쳐 →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2명~3명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2017. 3. 19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KBS 토론회 중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히 한 정부가 참여정부이고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저다.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인사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 후세에 심판받게 하겠다.
□ 2017. 7. 19 청와대(상춘재)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 중
새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7. 5.10 대통령 취임식(국회 로텐더홀)
지난해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서“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 국립대/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교육부 산하기관 9개 기준 캠코더 의혹인사 요약
|
전체 임명직 임원수 |
캠코더 의혹 임원수 |
비율 |
|
91 |
36 |
33% |
|
구분 |
인원 수 |
비율 |
|
노무현정부 |
9 |
28% |
|
문재인캠프 |
2 |
10% |
|
더불어민주당 |
6 |
16% |
|
코드인사 |
19 |
46% |
|
합계 |
36 |
100% |
|
구분 |
전체 임명직 임원 수 |
캠코더 의혹인사 수 |
비율 |
|
이사 |
80 |
33 (기관장 8명 포함) |
41% |
|
감사 |
11 |
3 |
27% |
※ 한국연구재단 제외,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인사 (작년과 동일)
<국립대/국립대 병원 제외 교육부 산하기관 9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2019년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 추가)
█ 교육부 산하기관(25개) 캠코더 의혹 인사 상세내용
|
기관명 |
성명 |
직위 |
관련 이력 |
구분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흔 |
이사장 |
ㆍ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 (2005.09 ~ 2006.04) ㆍ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006.04 ~ 2009.01) |
노무현정부 |
|
배○숙 |
상임감사 |
ㆍ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ㆍ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여성국장 (2014 6∙4지방선거) ㆍ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
|
황○운 |
상임이사 |
ㆍ국회부의장실 비서관 (2014.8 ~ 2016.5) ㆍ심재권 의원실 보좌관 (2016.5 ~ 2018.11) |
더불어민주당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자 |
기관장 |
ㆍ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2.5 ~ 2016.5) ㆍ문재인캠프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지원서에 2017년 대통령선거 기여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받았다 적혀있음. |
더불어민주당 |
|
오○인 |
비상임이사 |
ㆍ현정포럼-노무현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 전문가 포럼- 회원 (2002 16대 대선) |
노무현정부 | |
|
권○열 |
비상임이사 |
ㆍ강원지역 대학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2017.4.29) |
코드인사 | |
|
홍○순 |
비상임이사 |
ㆍ열린우리당 대구시당부위원장 ㆍ민주당 대구수성구 비례대표 후보 (2006지방선거) ㆍ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실버위원회위원장 (2018.11.29. ~ ) |
더불어민주당 | |
|
황○규 |
비상임감사 |
ㆍ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 시장인수위원회위원장 (2018.6.19. ~) ㆍ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발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9.2.22. ~) ㆍ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현) |
더불어민주당 | |
|
한국장학재단 |
이○우 |
이사장 |
ㆍ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3.3 ~ 2003. 12) ㆍ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2012) |
문재인캠프 |
|
강○숙 |
비상임이사 |
ㆍ국가인권위원회 별정5급 (2003.8 ~ 2007.2) ㆍ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고등교육혁신분과위원회 위원 (2017.10 ~ 현) ㆍ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1 ~ 현) ㆍ대학교수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 (2012.12)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이행 촉구선언 참여 (2018.8.9) |
노무현정부 | |
|
엄○옥 |
비상임이사 |
ㆍ문재인대통령후보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수지지선언 (2017.5.2) |
코드인사 | |
|
이○창 |
비상임이사 |
ㆍ문재인대통령후보 대구지역 변호사 지지선언 (2017.4.27) |
코드인사 | |
|
박○춘 |
비상임이사 |
ㆍ문재인대통령후보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수지지선언 (2017.5.2) |
코드인사 | |
|
한국고전번역원 |
김○걸 |
이사장 |
ㆍ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서울대 분회장 ㆍ대통령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2004.3.25) ㆍ박근혜대통령 및 집권당 책임 시국선언 참여 (2016.11.7) |
코드인사 |
|
강○국 |
비상임이사 |
ㆍ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6.2 ~ 2007.2) ㆍ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2017.10 ~ 현) ㆍ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전남 대학교수 지지선언 (2017.3.23) |
코드인사 | |
|
문○호 |
비상임이사 |
ㆍ제19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교육 특보 (2017.4.17) |
문재인캠프 | |
|
동북아역사재단 |
김○형 |
이사장 |
ㆍ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ㆍ시국선언 참여 (2009.6.10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ㆍ시국선언 참여 (2016.11.15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동생 김기정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2017.05 ~ 2017.06)을 지냄 |
코드인사 |
|
조○영 |
상근이사 |
ㆍ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2014.4 ~) ㆍ대통령 비서실 (2007.02 ~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 | |
|
김○미 |
비상임이사 |
ㆍ국정화교과서 집필거부 성명 (2015.10.15) ㆍ시국선언 '이명박정부는독재정권은반드시붕괴된다는역사적교훈을잊었는가'(2009.6.9) |
코드인사 | |
|
이○원 |
비상임이사 |
ㆍ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비상임위원 (2006.4.18. 노무현정부) ㆍ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위원장 ㆍ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2018.8.12~)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 임명 지지선언 (2019.3.21) |
코드인사 | |
|
정○성 |
비상임이사 |
ㆍ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5.1 ~ 2008.12, 노무현정부) ㆍ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 (2007.1~2008.1,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임○진 |
이사장 |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참여 (2004.3.25) |
노무현정부 |
|
안○욱 |
기관장 |
ㆍ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 (2015.6.2 ~ ) ㆍ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2015.12.29. 당명변경 뒤 윤리심판원 재출범) |
더불어민주당 | |
|
박○훈 |
감사 |
ㆍ화우공익재단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합법화' 등 주제로 공익세미나 주최 ㆍ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2004 즈음) |
코드인사 | |
|
김○균 |
비상임이사 |
ㆍ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2004 ~ 2008) ㆍ정의당 공동대표 (2015 ~ 2016) |
코드인사 | |
|
유○준 |
비상임이사 |
ㆍ문화재청 청장 (2004.9 ~ 2008.2) ㆍ대통령비서실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 (2017) |
코드인사 | |
|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문 |
이사장 |
ㆍ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광주 남구 2004 ~ 2008) ㆍ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2007) ㆍ노무현재단 자문위원 (2017.8.21 기준) |
코드인사 |
|
김○ |
비상임이사 |
ㆍ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실장 (1996.6 ~ 1998.2) ㆍ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실 3급상당 행정관 (1998.4 ~ 2000.2) ㆍ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실 3급상당 행정관 (2000.2 ~ 2002.3) |
노무현정부 | |
|
최○영 |
비상임이사 |
ㆍ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2004.12 ~ 2008.12) ㆍ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6.10 ~ 2008.2) |
노무현정부 | |
|
강○원 |
비상임이사 |
ㆍ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교육위원장 (1997 ~ 1998) ㆍ참여연대 운영위원 (1998 ~ 2000) |
코드인사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육○한 |
이사장 |
ㆍ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2006.8 ~ 2007.7) ㆍ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비서실 실장 (2007.8 ~ 2008.1) |
노무현정부 |
|
윤○각 |
기관장 |
ㆍ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
코드인사 | |
|
김○수 |
이사 |
ㆍ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 ~ 2005) ㆍ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후보자심사위원회 (2006.9 ~ 2008.9) |
노무현정부 | |
|
한국연구재단 |
강○숙 |
비상임이사 |
ㆍ국가인권위원회 별정5급 (2003.8 ~ 2007.2) ㆍ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고등교육혁신분과위원회 위원 (2017.10 ~ 현) ㆍ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1 ~ 현) ㆍ대학교수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 (2012.12)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이행 촉구선언 참여 (2018.8.9) |
코드인사 |
|
김○옥 |
비상임이사 |
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무처장(2011.8~2012.12)/상임공동의장(2017.6~현) ㆍ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위원(2016.1.6~?) ㆍ2018년남북정상회담대통령전문자문단(2018.3.28~현) |
코드인사 | |
|
김○인 |
비상임이사 |
ㆍ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2012.2) / 공동운영위원장 (2016.3 ~ 현) ㆍ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2017.9 ~ 2018.4) ㆍ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정리TF위원 (2018.3 ~ 2018.5) |
코드인사 |
█ 교육부 유관기관(6개) 캠코더 의혹 인사 상세내용
|
기관명 |
성명 |
직위 |
관련 이력 |
구분 |
|
한국교육개발원 |
반상진 |
이사장 |
ㆍ교육특위 정책자문단 (2012 18대 대선) ㆍ국민성장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초안 만듬 (2017 19대 대선) |
문재인캠프 |
|
한국교직원공제회 |
차성수 |
이사장 |
ㆍ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6 ~ 2008.2) ㆍ노무현재단 이사 (2015 ~ 현) |
노무현정부 |
|
심연미 |
상임감사 |
ㆍ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 (2006.4 ~ 현) ㆍ국회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2015.10 ~ 2016.12) ㆍ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2017.5.24 ~ 2017.7.15) |
더불어민주당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철 |
비상임감사 |
ㆍ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구조개혁 분과 (2017.9) ㆍ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018.6.19 ~) |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