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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보안유지와 방첩
3> 대공첩보활동의 개점휴업.
4> 간첩 남파행위는 판문점 선언 등 위반
5> 사이버공작 대응전략. 속수무책?
6>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공 첩보역량 키워야 한다 |
1> 개요
○ 기무사령부가 안보사로 해편. 이로 인한 변화는 무엇? 이름은 바뀌었으나 기능은 거의 변화 없는 듯. 관련 법령에 의한 안보사의 역할과 가능은 이전 기무사와 대동소이.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안보사의 중요한 업무, 즉 기능 중 대공 첩보나 수사도 포함?
- 현 정부 들어 기무사, 그리고 안보사가 첩보활동을 벌여 검거한 대공용의점 가진 사람은 몇 명?
-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거의 전무.
- 간첩활동을 한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외부에 알리지 않아서 인가?
2> 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보안유지와 방첩
○ 지난 7월 24일, 국내 언론들은 ‘북한 직파 간첩 13년 만에 검거’라는 제목 뉴스 보도. 북한의 대남 정찰총국 지시에 따라 남파, 암약하다가 9년 만에 체포. 언론들은 북한에서 직접 보낸 간첩이 검거된 것은 2006년 이후 13년 만이라며 주목
○ 북한 공작원이 없어서 그동안 검거 못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잡지 못한 것으로 보는가? 우리 주변에 북한 경찰총국에서 남파시킨 간첩이나 북한과 내통하여 이적 행위를 하는 국내인사가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상황에도 검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 지난 7월 남파간첩 검거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 언론에 보도되기 한 달 전에 간첩 용의자가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지만 공안당국이 정작 검거 사실을 함구했던 것. 대북경각심을 높이고 공안당국의 존재이유가 되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쉬쉬했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 눈치를 본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
○ 동일한 상황이라면 군도 그렇게 할 것? 사령관도 간첩을 잡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라 보는가?
3> 대공첩보활동의 개점휴업.
○ 북의 행태로 볼 때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 국내 여러 시위 현장에서 친북활동을 서슴지 않은 인사들을 보면 더욱 그러함. 탈북자로 위장하여 들어오면 속수무책일 것.
○ 9년 만에 검거되었다는 사람도 수시로 국적 세탁까지 하며 한국에 드나들었음. 주변에 널려 있어도 우리는 몰랐던 것임.
○ 지난 5월, 안보사 주둔지 철조망 훼손사건에 대한 진실 밝혀졌나? 범인 검거했나? 대공용의점은 없었나?
- 남파간첩이나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에 의한 소행이라는 추정은 안되나?
4> 간첩 남파행위는 판문점 선언 등 위반
○ 9.19 남북군사합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규정. 북한이 간첩을 남파한다면 이 규정에 위배인가 아닌가? 간첩을 보내 상대방 정보를 캐는 것은 전형적 적대행위.
○ 북한은 금년 들어 10여 차례 이상 미사일 등 발사체 공해상에 발사. 이것은 적대행위인가? 아닌가?
- 우리 영토가 아닌 공해상에 쏜 것이라 적대행위라 볼 수 없다는 생각? 사령관이 생각하는 적대행위는 무엇?
- 항공기로 우리 영역을 침범하거나 우리 진영으로 사격을 하는 행위. 군함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 와야 적대행위? 이건 적대행위를 넘어 영역을 침범한 침공. 즉 선전포고. 우리 영역으로 미사일을 쏟아 올리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위협을 가하는 것도 곧 적대 행위.
○ 휴전 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대남침투 행위와 간첩이 검거된 건수는 2000회가 넘음. 이는 연평균 30여건인 셈. 발각되고 알려진 것만 이 정도.
○ 이것 누가 적발해 내고 검거했나? 국정원, 경찰, 검찰, 군 정보기관 등. 이전 기무사 등도 아주 중요한 역할 했을 것.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안보사는 제대로 역할하고 있다 보나?
○ 지금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은 어떠한가? 평화모드에 편승해 대남공작을 멈추고 관련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역할을 줄이고 있다 보는가? 김정은은 대남 공작 부서 확장, 침투 루트 다양화, 온라인 공작 강화 등을 하고 있다 보는데?
5> 사이버공작 대응전략. 속수무책?
○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쟁은 지금도 치열. 우린 댓글공작을 이유로 기무사를 해편 하는 등 변화. 현재 안보사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 북한의 사이버 공작 방법은?
- 사이버 선전전,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테러, 국내 암약 첩보원들과의 교신 등일 것. 수시로 북한의 공작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발생.
-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란 말도 있을 정도. 7000여명이 달하는 세계 최정예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 미국은 이런 북한에 대해 종전 ‘악의 축’에서 ‘악성 영향’ 국가로 분류
- 아울러 북한 정권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현금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보안부’ 출범
- 우리 안보사에서는 어떻게 대응?
6>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
○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검거한 간첩용의자는 몇 명? (3명)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급감하는 상황.
- 안보 위해 세력이 사라진 것이라 보는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른 척 하는 것?
- 이전 대공수사를 주도하던 국정원. 지금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 추진 중.
-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웃을 것인가는 자명.
○ 경찰 보안인력으로 대공 수사에 한계.
- 이런 상황에 군 관련 대공수사를 맡던 기무사로 안보사로 해편.
- 실체도 없는 계엄사 문건을 빌미로 대공수사권 초토화시켰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
- 이런 지적에 어떤 생각?
○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어떤 변화?
- 기무사 인력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축소
- 안보수사 업무를 맡던 방첩처는 초토화.
- 방첩 기능이 죄악시되고 방첩요원들이 대거 일반부대로 원대복귀.
- 군의 안보수사 기능이 거의 무력화.
-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 이른바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은 어떤 것?
- 그들이 유행가 틀듯이 반복하는 것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무력화 등.
- 속칭 남조선 혁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 우린 낮술 취하듯이 평화 공작 취해 저들의 선전 선동술에 놀아나고 있는 것.
- 오죽하면 김정은을 칭송하는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 벌어지겠는가.
- 저런 모습 볼 때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 어떤 느낌?
○ 평화는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
- 아무리 튼튼한 쇠도 녹이 쓸면 결국 부러지고 마는 것. 안보사는 국가라는 든든한 조직에 어떤 녹도 쓸지 못하게 막는 조직. 임기 중 아무 일만 없으면 된다. 무사하게 임기만 마치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사관생도 초심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주기 바람. 그런 조직으로 키워 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