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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192곳]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 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 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수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에 단 1회만 실시해 여전히 잠재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으며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의‘요양병원 전기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는 12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합선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었다.
장석춘 의원은 “건강 취약층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이 전기안전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최근 5년간 지역별 요양병원 검사 현황>
|
구분 |
총계 |
서울 |
부산 울산 |
대구경북 |
인천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경기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
|
2015 |
건수 |
546 |
54 |
66 |
84 |
28 |
54 |
41 |
41 |
34 |
17 |
12 |
46 |
64 |
5 |
|
1차 불합격 |
29 |
4 |
1 |
4 |
4 |
2 |
1 |
5 |
4 |
0 |
1 |
0 |
2 |
1 | |
|
2016 |
건수 |
632 |
37 |
105 |
103 |
25 |
89 |
56 |
57 |
24 |
11 |
11 |
42 |
67 |
5 |
|
1차 불합격 |
47 |
4 |
3 |
8 |
1 |
5 |
5 |
6 |
3 |
1 |
1 |
3 |
7 |
0 | |
|
2017 |
건수 |
588 |
45 |
72 |
107 |
25 |
68 |
46 |
42 |
33 |
21 |
12 |
46 |
66 |
5 |
|
1차 불합격 |
30 |
1 |
5 |
3 |
0 |
2 |
5 |
2 |
1 |
2 |
1 |
3 |
4 |
1 | |
|
2018 |
건수 |
663 |
41 |
112 |
114 |
27 |
89 |
52 |
51 |
24 |
11 |
17 |
55 |
66 |
4 |
|
1차 불합격 |
54 |
4 |
7 |
9 |
0 |
10 |
1 |
8 |
2 |
1 |
1 |
7 |
4 |
0 | |
|
2019.08 |
건수 |
408 |
23 |
63 |
65 |
14 |
44 |
34 |
30 |
41 |
10 |
8 |
24 |
49 |
3 |
|
1차 불합격 |
32 |
2 |
2 |
6 |
1 |
3 |
1 |
2 |
9 |
2 |
2 |
0 |
2 |
0 | |
|
총합계 |
건수 |
2,837 |
200 |
418 |
473 |
119 |
344 |
229 |
221 |
156 |
70 |
60 |
213 |
312 |
22 |
|
1차 불합격 |
192 |
15 |
18 |
30 |
6 |
22 |
13 |
23 |
19 |
6 |
6 |
13 |
19 |
2 | |
※ 1차 불합격 이후 개보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이 전무함
<요양병원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 규정>
|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동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ㅇ 자가용 수전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실시 ㅇ 동법 제65조에 따라 정전상태에서 정기적으로(의료기관등 다중이용시설은 2년에 1회) 정기검사 실시 - 다만, 수전설비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구내배전설비에 해당하는 병원병실등 구내설비는 검사대상 제외
□ 다중이용시설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실시 -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발전설비 제외)의 전기안전점검 실시 |
<최근 5년간 전기화재 피해 현황>
|
구분 연도 |
계 |
합 선 |
과부하 |
반단선 (전선손상) |
|
2014년 |
0 |
0 |
0 |
0 |
|
2015년 |
4 |
3 |
1 |
0 |
|
2016년 |
0 |
0 |
0 |
0 |
|
2017년 |
1 |
1 |
0 |
0 |
|
2018년 |
7 |
4 |
2 |
1 |
|
계 |
12 |
8 |
3 |
1 |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 현황>
|
날짜 |
상 호 |
구체적 원인 |
피해 | |
|
인명(명) |
재산(천원) | |||
|
2015.02.23 |
사랑요양병원 |
지하실에서 트래킹에 의한 합선 |
0 |
207 |
|
2015.04.12 |
즐거운요양병원 |
전기장판에서 압착, 손상에 의한 합선 |
0 |
99 |
|
2015.05.16 |
좋은리버뷰 요양병원 |
주차장 형광등 과부하 |
0 |
77 |
|
2015.09.03 |
봄날요양병원 |
선풍기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 |
0 |
96 |
|
2017.09.21 |
새보람요양병원 |
화장실 환풍기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 |
0 |
353 |
|
2018.01.22 |
태릉성심 요양병원 |
저압차단기에서 접촉불량에 의한 합선 |
0 |
18 |
|
2018.03.29 |
세연요양병원 |
전선피복 반단선 |
0 |
5,362 |
|
2018.04.16 |
이화요양병원 |
화장실 환풍기 층간단락 |
0 |
74 |
|
2018.10.26 |
미소재활 요양병원 |
주방에서 과부하 |
0 |
132 |
|
2018.12.07 |
성심요양병원 |
주차장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 |
0 |
79 |
|
2018.12.09 |
메디움수원 요양병원 |
컨트롤박스에서 접촉불량에 의한 합선 |
0 |
594 |
|
2018.12.13 |
메디하우스 요양병원 |
전선 과부하 |
0 |
100 |
|
합계 |
|
|
0 |
7,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