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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역대 최대’
작성일 2019-10-04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역대 최대’  
 
-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
- 의료급여 추경 예산 1,385억 중 미지급 예산 38%(533억)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5월 3일(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역대 최대 8,695억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계

3,348

6,388

6,138

1,726

834

290

2,941

4,386

8,695

34,746

1)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미지급금 현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금액임


[김승희의원실]보도자료(2019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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