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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거건수 매년 급증 추세
2016년 2,992건에서 지난해 3,696건으로 23.5% 증가
전체의 75%가 가정에서 발생 … 부모 학대가 가장 많아
최근 자신의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016년 대비 무려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8월까지 2,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거한 3,696건 가운데 신체학대가 전체의 70.4%인 2,6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서학대가 315건, 방임이 29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 학대도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대로 인한 치사도 2016년도 9건, 2017년도 5건, 2018년 7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아동학대 검거현황을 보면 총 2,772건 중 75.1%인 2,08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교나 학원이 205건, 어린이집이 17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8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3,097명 중 부모가 71.8%인 2,225명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관기관과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
구분 (지방청) |
’16년 |
’17년 |
’18년 |
’19년 1∼8월 |
|
총계(건) |
2,992 |
3,320 |
3,696 |
2,775 |
|
서울 |
429 |
398 |
395 |
306 |
|
부산 |
162 |
252 |
225 |
128 |
|
대구 |
108 |
148 |
146 |
112 |
|
인천 |
202 |
190 |
188 |
159 |
|
광주 |
39 |
61 |
108 |
72 |
|
대전 |
160 |
166 |
191 |
98 |
|
울산 |
115 |
159 |
189 |
142 |
|
세종* |
- |
- |
- |
8 |
|
경기남부 |
596 |
746 |
886 |
687 |
|
경기북부 |
228 |
234 |
280 |
210 |
|
강원 |
127 |
125 |
118 |
95 |
|
충북 |
115 |
116 |
131 |
94 |
|
충남 |
141 |
167 |
187 |
112 |
|
전북 |
146 |
156 |
213 |
133 |
|
전남 |
131 |
108 |
127 |
89 |
|
경북 |
122 |
82 |
109 |
112 |
|
경남 |
97 |
114 |
107 |
105 |
|
제주 |
74 |
98 |
96 |
113 |
* 세종지방경찰청 개청(´19.6.25.)
|
구분 |
총계(건) |
아동학대 유형별 | ||||||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중복 |
치사 |
기타 | ||
|
’16년 |
2,992 |
2,203 |
183 |
137 |
272 |
138 |
9 |
50 |
|
’17년 |
3,320 |
2,343 |
253 |
240 |
276 |
168 |
5 |
35 |
|
’18년 |
3,696 |
2,602 |
315 |
278 |
293 |
161 |
7 |
40 |
|
’19년 1∼8월 |
2,775 |
2,005 |
252 |
188 |
218 |
76 |
9 |
27 |
<2016년부터 2019. 8월까지 장소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
구분 |
총계(건) |
아동학대 장소별 | |||||
|
가정 내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학원) |
복지시설 |
종교시설 등 기타 | ||
|
’16년 |
2,992 |
2,316 |
221 |
39 |
137 |
31 |
248 |
|
’17년 |
3,320 |
2,391 |
302 |
37 |
213 |
52 |
325 |
|
’18년 |
3,696 |
2,742 |
278 |
40 |
258 |
41 |
337 |
|
’19년 1∼8월 |
2,775 |
2,083 |
178 |
22 |
205 |
35 |
252 |
<2016년부터 2019. 8월까지 가해자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
구분 |
총계(검거인원) |
아동학대 가해자별 | ||
|
부모 |
친인척 |
타인 | ||
|
‘16년 |
3,364 |
2,520 |
116 |
728 |
|
‘17년 |
3,769 |
2,573 |
132 |
1,064 |
|
’18년 |
4,143 |
2,896 |
139 |
1,108 |
|
’19년 1∼8월 |
3,097 |
2,225 |
109 |
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