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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2019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2016년 이후 지체상금 1조원 넘어, 불필요한 부담 줄여야
- 군수품무역대리업 비리 해소 위해 규제 강화 및 양성화 방안 강구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적기 전력화 위해 절차개선 및 협조강화
◯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7일, 과천에서 열린 2019년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지체상금과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기술을 이용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활성화방안을 주문했다.
◯ 먼저, 박 의원은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지체상금이 2016년 이후로 부과된 것만 1조가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상한액 설정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ROC라든가 납기조건 등을 설정했을 때 오히려 기술향상이나 방산업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운 이후 개선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줄지 않고 있는 바, 현실적인 대책 마련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도와 관련하여 “등록제와 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로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및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는 물론 재등록도 할 수 없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등록 조력자에 대해서도 현행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이들의 활동범위나 영역을 정확하게 정해서 양성화 하고,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아울러 “방산기술이 자체적인 연구역량을 높여 개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IT가 발달되어 있어 민간 기술을 가져와 활성화하는 것이 필연적이나, 신개념기술시범사업(기 개발된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면서
“결국 방위산업의 목적이 적기 전력화임을 감안하면 절차적인 문제 해소와 민군협력체제를 강화해 신개념기술시업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