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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6월15일 사건 발생 이후 합참 대책회의 내용, 축소·은폐 시도
3> 허물어진 경계태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4> 계속되는 북한 어선 출현, 경계태세 강화 필요
5> 계속되는 귀순, 대부분 해상 이용
북한 주민 삼척항 귀순은 경계태세 실패의 종합판 |
1> 개요
○ 지난 6월15일(토) 06:50경 삼척항 방파제에 주민 신고로 북한 동력선이 발견되었으며, 6월19일 합동참모본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음. 이후 정부는 7월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의 합동조사결과를 발표.
- 이날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음
-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 박한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였음.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음.
-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6월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음
○ 지난 6월15일 주민신고로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동력선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책임감을 가지나? 삼척항 귀순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알게 해준 사건. 우리 영해에 무단 침입한 미확인 선박을 57시간동안이나 포착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늦장 출동, 거짓 보고까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음.
- 북한 동력선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일관되지 못한 입장에 대해 인정하나?
2> 6월15일 사건 발생 이후 합참 대책회의 내용, 축소·은폐 시도
- 군은 처음부터 자가 동력으로 입항한 것 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경은 51세 남성 ‘직장인’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군은 ‘어민’이라고 밝힌 것도 경계 작전 실패를 속이고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인양해왔다는 내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말맞추기 한 것 아닌가? 이 사건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나?
- 6월15일 당일, 해경 보고 이후 합참 지하벙커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이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주말에 사건 발생 직후 대책회의를 가졌다면 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 지하벙커 회의에서 군은 뒤로 빠지고, 해경을 전면에 내세우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 맞나? 박한기 의장이 해경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떼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틀 후 17일, 합참 공보실장은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브리핑하면서 군의 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음. 이러한 축소·은폐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합참의장의 판단인가? 아니면 장관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 해경은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그 내용을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에 여러 번 전파했음. 이들 정보를 취합한 이른바 ‘윗선’은 이를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했어야 했음
- 합참의 6.17일 중간발표는 군의 무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군이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3> 허물어진 경계태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 [북한어선 관련 합참의 중간조사결과 발표 내용 中]
(해상 감시) 해상경비함정이 NLL 인근에서 정상적인 초계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함정 자체 레이더로 북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했으며, 해상초계기 P-3C와 해상작전헬기도 탐지하지 못하였음. (해안 감시레이더) 식별하지 못하였음. 다만, 녹화영상을 재확인 과정에서 北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표적은 있었으나, 당시 파도 반사 신호와 혼재되어 감시인원이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삼척항 CCTV) 해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안선 감시용 IVS(지능형 영상감시체계) 영상기록을 재확인 결과, 6. 15(토) 06:15분경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 소형목선을 약 1초간 2회 포착하였으나, 우리 어선으로 판단하였음. 이외에도 삼척항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안수산청과 해경의 CCTV 녹화 영상에서도 식별되었음. |
- 삼척 지역에는 고속정, 초계함 구축함의 3중 감시망과 해안 감시레이더, TOD(열상감시장비), 해상초계기 등 육·해·공을 망라한 감시체계가 있는데 왜 어떻게 전부 뚫릴 수 있나?
- 15일 6시 15분, 삼척항 인근 해안선 감시용 영상감시체계가 북한 선박을 잡아내고도 우리 어선으로 판단한 근거는?
- 15일 당시 6시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 이후 6시54분 해경 순찰차 도착.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을 맡는 23사단은 7시45분 도착. 현장에 55분 늦게 도착한 것. 합참은 당초 7시20분 도착했다고 하다가, 7시 35분 도착해 예인하는 것 확인했다고 말을 바꿈. 게다가 CCTV 확인 결과 23사단 출동 병력은 45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 출동 시간을 속이려는 의도 아니었겠나?
- 해당부대에서 삼척항까지는 약6km, 규정 속도 지켜 차량으로 주행했을 때 10분 거리. 23사단에는 5분대기조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부대를 운용하지 않는지? 한다면 왜 최초 발견 이후 출동까지 1시간이 걸릴 수 있나?
-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실패, 늑장보고와 엉성한 상황 전파체계, 안이한 안보의식, 축소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드러낸 사건임. 또한 삼척항 방파제에 도착할 때 까지 7~8백km를 목선 선박에 의존하여 목숨을 걸고 탈북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2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임. 북한으로 돌아간 주민은 불과 하루만 조사하고 서둘러 돌려보낸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북한 귀순에 대한 군의 절차대로 제대로 이행 한 것이 맞는 것인가?
4> 계속되는 북한어선 출현, 경계태세 강화 필요
- 지난 7월 12일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된바 있는데, 그때도 군은 북한 어선의 남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6월 경계실패로 경계가 보다 강화되었을 시점인데, 해안가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군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동해의 경계 작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당시 대공 용의점이 발견 된 것은 없었나?
- 지난 9월 20일, 강원 고성 앞바다에 수면 위로 약 50cm 드러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견되었고, 이때도 軍보다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를 했다는데, 군은 북한의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있지는 않기를 바람
- 군에서는‘소형 목선을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는데, 그렇다면 북에서 어선으로 위장해서 침투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인정한다는 것인지? 소형 어선 침투에 대비한 훈련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계태세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레이더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닐 것.
- 우리 해안선은 6400여㎞에 달하고, 파고도 높은 망망대해에서 소형 목선까지 잡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아닐 것임. 하지만 이러한 허물어진 경계태세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불안케 하고 있음
5> 계속되는 귀순, 대부분 해상 귀순.
- 지난 2015년 이후 북한 군인과 주민 귀순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총 41인의 귀순자가 있었으며, 이들의 귀순 방법을 보면 34명이 해상을 통해 귀순하였음을 알 수 있음. 또 이중에서도 소형 선박을 이용한 귀순자는 거의 70%인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에서 귀순자들의 대부분이 소형선박을 이용한 사례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해상 및 해안 경계태세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경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군 전반의 안보의식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2015년 이후 북한 군/민 귀순자 현황 >
연번 | 발생 일시 | 신분/나이 | 귀순 방법 | 귀순장소 |
1 | '15.6.15, 08:00경 | 군인/18 | 도보 | 강원도 화천군(아 GP전방) |
2 | '15.7.4, 19:40경 | 주민/35 | 소형 선박 | 울릉도 동북방 해상 |
3 | 주민/42 | |||
4 | 주민/22 | |||
5 | '15.9.16, 16:50경 | 군인/47 | 소형 선박 | 백령도 서방 해상 |
6 | '15.9.29, 01:50경 | 주민/23 | 수영 | 강화군 교동도 전방 강상 |
7 | '15.11.21, 07:20경 | 주민/41 | 소형 선박 | 울릉도 북방 해상 |
8 | 주민/37 | |||
9 | 주민/12 | |||
10 | '16.8.7, 07:50경 | 주민/50 | 소형 선박 | 태안 서방 해상 |
11 | 주민/47 | |||
12 | 주민/51 | |||
13 | '16.8.24, 07:10경 | 주민/27 | 스티로폼 뗏목 | 소연평도 서방 해상 |
14 | '16.9.29, 10:00경 | 군인/21 | 도보 | 강원도 화천군(아 GP전방) |
15 | '17.6.3, 16:40경 | 주민/57 | 소형 선박 | 울릉도 북서 해상 |
16 | 주민/24 | |||
17 | '17.6.13, 19:50경 | 군인/20 | 도보 | 경기도 연천군(아 GP전방) |
18 | '17.6.18, 02:30경 | 주민/21 | 수영 | 경기도 김포시 전방 강상 |
19 | '17.6.23, 21:40경 | 군인/17 | 도보 | 강원도 철원군(아 GP전방) |
20 | '17.7.1, 18:00경 | 주민/54 | 소형 선박 |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동방 해상 |
21 | 주민/27 | |||
22 | 주민/27 | |||
23 | 주민/23 | |||
24 | 주민/24 | |||
25 | '17.8.11, 01:00경 | 주민/23 | 수영 | 강화군 교동도 전방 강상 |
26 | '17.11.13, 15:10경 | 군인/23 | 도보 | 판문점(JSA) |
27 | '17.12.20, 11:30경 | 주민/27 | 소형 선박 | 독도 북방 해상 |
28 | 주민/17 | |||
29 | '17.12.21, 08:00경 | 군인/17 | 도보 | 경기도 연천군(아 GP전방) |
30 | '18.1.8, 07:50경 | 주민/27 | 소형 선박 | 울릉도 북서 해상 |
31 | '18.5.19, 03:30경 | 주민/46 | 소형 선박 | 백령도 북서방 해상 |
32 | 주민/46 | |||
33 | '18.6.11, 06:20경 | 주민/23 | 소형 선박 | 울릉도 동북방 해상 |
34 | '18.8.12, 16:40경 | 주민/32 | 소형 선박 | 울릉도 동북방 해상 |
35 | 주민/51 | |||
36 | 주민/18 | |||
37 | 주민/42 | |||
38 | '18.12.1, 07:50경 | 군인/18 | 도보 | 강원도 고성군(아 GP전방) |
39 | '19.6.15, 06:20경 | 주민 /33 | 소형 선박 | 강원도 삼척항 입항 |
40 | 주민 /22 | |||
41 | '19.8.1, 00:20경 | 군인/23 | 수영 |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