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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작전 실패, 군 기강 해이로 국민적 신뢰 잃었다.
2> 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3> 정신력과 기강마저 무너진 군대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軍의 총체적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
1> 경계작전 실패, 군 기강 해이로 국민적 신뢰 잃었다.
○ 합참의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의장이 보기에 전방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책임 국방을 완수하고 있다고 보나?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9.19남북 군사합의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도 군사대비태세는 문제없다고 할 수 있나?
- 우리 군은 대북정찰전력 약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감수하며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있는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정작 우리 군의 안보 능력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뤄졌기보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더욱 불안정하게 됐다고 보는데?
- 의장이 판단하기에 북한군의 가장 위협적인 전력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과 대비태세는 어떻다고 보나?
- 선진화된 첨단 전력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와 강한 결기로 무장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2> 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 올해 들어 군의 기강 해이가 절정에 달했음. 국방백서에는 주적 개념을 삭제했고, 경계 작전 실패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음. 의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은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실패, 늑장보고와 엉성한 상황 전파체계, 안이한 안보의식, 축소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드러낸 사건이지 않나?
- 7월에는 해안 경계가 뚫린 것처럼 서해안 경계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급하게 종결, 거짓 자수까지 하게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대가 쉬쉬하며 덮기 위해 상부에는 보고조차 안했다는 사실이 더 큰 범죄임
-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홋줄이 끊어져 장병이 사망한 사건, 해군 교육사령부 병사들은 초소를 비우고 탄약고 옆에서 휴대전화로 치킨과 술을 배달시켜 술판을 벌이고, 이를 알게 된 중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가 한 달여 만에 소원 수리함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고, 공군 부대장은 헬기로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등장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육·해·공군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 및 사례 >
시기 | 사 건 | 내 용 |
3월 | 천궁 미사일 오발 | 정비요원의 주의 태만과 조작 과실로 천궁(지대공 미사일) 1발 장비점검 중 오발된 뒤 공중 폭발 |
5월 |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현역 장성들 골프 물의 |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KN23) 발사 때 장성 10여명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 계속 진행 및 해작사 중령 휴가 중 음주 및 골프 |
5월 | 최영함 입항행사 중 홋줄 끊어져 장병 사망 | 5월24일.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정박용 밧줄인 홋줄이 끊어져 장병 1명 사망 사건 발생 |
6월 | 북한 소형 동력선 ‘해상 노크 귀순’ | 북 주민 4명이 탄 동력서이 강원 삼척항 입항, 군 경계실패 및 사건 축소·은폐 논란 |
| 육군 7사단 동기 병사들 간 폭언과 폭행 | 7사단 예하부대에서 동기 병사들 간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의 엽기적 가혹행위 |
6월 | 공군 부사관 부대 내 폭행사건 | 서울의 공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 두명이 부대 내에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폭행사건 발생 |
7월 | 육군 부대병사 5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 혐의 |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고, 한 병사는 960차례 총 1억8천만원 규모의 도박사건 |
7월 | 공군 부대장 갑질 의혹 사건 | 공군의 한 부대장이 비상대기 중인 부하 조종사에게 헬기를 타고 전자담배를 지인에가 갖다주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감찰 착수 |
7월 |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목선 또 발견 | 7월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 이번에도 군은 북한 목선 남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
7월 | 해군 2함대 침입사건 허위자수 및 은폐 조작 | 간부(소령)가 병사에게 탄약고 침입 사건의 허위자백 종용해 은폐 조작 시도 및 보고 체계 |
9월 | 카투사 병사, 약 5개월 근무지 무단 이탈 | ‘국방헬프콜’ 제보로 약5개월여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역한 카투사 출신 병사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 |
9월 | 수뢰혐의, 현역 육군 소장 기수 | 사단장 시절 지역 건설업체서 업무편의 대가 수천만원 뇌물 |
3> 정신력과 기강마저 무너진 군대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 그동안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음.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 군 안팎에서는 말단 병사부터 지휘부까지 면피와 눈치보기에 길들여진 게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 책임감을 갖고 소신 것 대처하기보다는 상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류가 뚜렷하다고 함.
- 9·19군사합의 이후 평화 분위기에 젖어 각종 훈련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대북 유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군의 결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탄식에 대해 깊게 숙고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청와대 일방 주도의 졸속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줄곧 우려됐던 안보 공백과 군의 기강해이가 표면화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라고 할 것임. 오히려 이런 사건을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며, 안보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 사정이 이러한데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 군의 모습은 허약하기 그지없음, 군의 강인한 이미지와 전투력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편하고 여유 있는 병영 생활을 보여주는 군의 모습이 뉴스에 주로 등장함. 훈련 축소 등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시간을 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 경계에 실패한 군, 은폐·조작을 일삼는 군, 갑질하는 군, 도박에 빠진 군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군의 현실임. 지금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장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참담하다 할 것임.
-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 없는 만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해도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
- 무장해제와 군 기강 문제는 앞으로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군 기강이 바로서 있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임. 군 첨단화도 필요하다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군 기강을 바로 잡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