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개요
2> 7.23.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대응
3>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과 이로 인한 KADIZ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책?
4>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 진입과 영공 침범,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1> 개요
○ 주변국 KADIZ 침범. 2016년 ~ 2019년 9월15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총 320여회, 러시아 군용기는 총 50여회 KADIZ 진입, (일본 군용기는 사전 정보공유 하 한·일 ADIZ 중첩구역에 진입)
○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19. 7. 23).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이 식별되고 경고사격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진입한 것도 처음
○ 중국 H-6폭격기 2기, 러시아 Tu-95 폭격기 2기, A-50조기경보통제기 1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 두 차례 걸쳐 7분간 침범(오전 9시9분부터 12분까지 독도 영공(9.26km) 침범한데 이어 오전 9시33분부터 37분까지 2차로 독도 영공(6.4km)침범
- 공군 전투기가 KADIZ 침범한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에 수십 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 없었음, 차단 기동 펼침 동시에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20발의 플레어(섬광탄) 투하와 조기경보통제기 전방 1km 근방에 36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함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
2> 7.23.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대응
○ 7월23일 당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잘 판단하고 적절한 대처였다고 생각함. 모든 국가들은 타국의 군용기가 자국 영공에 들어오면 침범행위로 간주하여 자위권 행사 가능
- 당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1차 침입 후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이탈 후 2차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 영공을 다시 침범했음. 2차 침입 시 비행경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특별 지시가 있었나? (합참, 공군작전사령부, 임무조종사 3자간 실시간 통신이 이뤄짐)
- 우리 군은 러시아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K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과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DVR) 기록, 레이더에 포착된 A-50 항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사격 음성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개여부는?
○ 한·일 초계기 사건과 같이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제한을 해서라도 영상을 공개해서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영공침범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향후에도 유사 사건의 발생 시 결국 우리가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 항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3>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과 이로 인한 KADIZ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책?
○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합동 작전을 벌였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나?
-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는 결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행위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의 한·미·일 군사 정보를 수집일 것임
- 또한 동해도 중국군이 세력권으로 삼으려는 것, 중국군의 동해 무단 침입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도 갈등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 2016년 ~ 2019년 9월15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총 320여회, 러시아 군용기는 총 50여회 KADIZ 진입. KADIZ 침범 횟수와 이탈과 재진입 시 반복 되는 패턴을 보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 시험무대로 되고 있음
○ 푸틴-시진핑 대통령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선포, 중국과 러시아의 ‘新 밀월 관계’를 보면 향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 연합 공군 훈련을 강행할 가능성 높음
-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군사협정의 전초 작업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KADIZ 무단 진입이 단순한 정찰보다는 KADIZ를 무력화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볼 수 있지 않나?
-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군사력도 점차적으로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은?
4>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 최악의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타국의 군용기가 자국 영공에 들어오면 침범행위로 간주. 이번처럼 계속되는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 침범이 반복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 후 상대방 공군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격추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 우리 군은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정서 보완 등 군사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여 우발적인 군사충돌 방지가 필요하기 않겠나?
-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