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개요
2>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의 문제
3> 합참 비율 개편 비효율성, 개정안의 합동부대 제외가 증거
4> 보여주기 식의 개편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참 공통직위 균형 배분, 올바른 방향인가 |
1> 개요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
-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을 기둥으로 설정,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핵심 보직에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육·해·공군을 동일 비율로 편성하는 것으로 개편을 시작
【국방개혁2.0에 따른 합참 공통직위 보직변경(안)】
구분 | 현 재 (육:해:공) | ⇨ | 구분 | 개선 후 (육:해:공) | ||
계 (696) | 필수(272) | 140 : 67 : 65 (2.05 : 1 : 1) | 계 (696) | 필수 (276) | 144 : 67 : 65 (2.22 : 1.03 : 1) | |
공통(424) | 206 : 108 : 110 (1.98 : 1.03 : 1) | 공통 (420) | 192 : 113 : 115 (1.7 : 1 : 1.02) | |||
소 계 | 346 : 175 : 175 (1.98 : 1 : 1) | 소 계 | 336 : 180 : 180 (1.87 : 1 : 1) | |||
장군 (30) | 필수(7) | 5 : 1 : 1 (5 : 1 : 1) | 장군 (30) | 필수(7) | 5 : 1 : 1 (5 : 1 : 1) | |
공통(23) | 11 : 6 : 6 (1.83 : 1 : 1) | 공통(23) | 9 : 7 : 7 (1.29 : 1 : 1) | |||
소 계 | 16 : 7 : 7 (2.28 : 1 : 1) | 소 계 | 14 : 8 : 8 (1.75 : 1 : 1) | |||
대령 (103) | 필수(20) | 13 : 4 : 3 (4.33 : 1.3 : 1) | 대령 (103) | 필수(24) | 17 : 4 : 3 (5.67 : 1.34 : 1) | |
공통(83) | 39 : 22 : 22 (1.77 : 1 : 1) | 공통(79) | 27 : 26 : 26 (1.04 : 1 : 1) | |||
소 계 | 52 : 26 : 25 (2.08 : 1.04 : 1) | 소 계 | 44 : 30 : 29 (1.52 : 1.34 : 1) | |||
중령이하 (563) | 필수(245) | 122 : 62 : 61 (2 : 1.02 : 1) | 중령이하 | 필수 | 2이하 : 1 : 1 수준 | |
공통(318) | 156 : 80 : 82 (1.95 : 1 : 1.03) | 공통 | ||||
소 계 | 278 : 142 : 143 (1.96 : 1 : 1.01) | 소 계 | ||||
*주:중령이하 공통직위(318개)에 대해 육:해:공 편성비율을 2:1:1→1:1:1로 조정 시, 육군 50개 직위를 해군 26개, 공군 24개 직위로 조정 필요(156:80:82 → 106:106:106). 자료 : 국방부
2>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 편성 비율 조정의 문제
○ 공통직위란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자리
- 현행 법률안은 합참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를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직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개정해 현재 육:해:공군 2:1:1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편성하겠다는 것.
○ 현재 우리 군의 총병력은 59만 9,000만 명이고 육군이 46만 4,000명으로 80%에 육박. 국방개혁2.0에 따라 육군이 11만 8,000명이 줄어도 여전히 육군이 대다수를 차지. 하지만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 하나인 장군 수 감축의 주요대상은 육군. 총 76개 가운데 육군만 66개자리 감축.
- 지금까지 2:1:1 구조로 유지됐었던 것이 육군이 의미 없이 과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 육군의 장군자리가 줄어들면 상위계급의 기형적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 대책은? 규모를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생각하지 않나?
○ 합참 근무는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 1:1:1 비율 과연 공정한가
【각 군 간부정원 및 비율(2019년 및 2024년)】
(단위 : 만 명)
구 분 | 계 |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19년 현역정원 | 59.9 | 46.4 | 4.1 | 2.9 | 6.5 | |
| 간부정원 | 19.8 | 13.4 | 2.5 | 0.9 | 3.0 |
| 간부비율 | 33.0% | 28.8% | 61.0% | 31.0% | 46.2% |
’24년 현역정원 | 50.0 | 36.5 | 4.1 | 2.9 | 6.5 | |
| 간부정원 | 20.2 | 13.4 | 2.6 | 1.0 | 3.2 |
| 간부비율 | 40.4% | 36.7% | 63.6% | 34.4% | 49.4% |
| 각군 40% 이상 편성시 필요인력 | +1.36 | +1.2 | - | +0.16 | - |
○ 현재 우리 군의 현역 정원을 보면 전체 59.9만 중 육군 46.4만, 해군(해병대 포함) 7만, 공군 6.5만으로 구성
- 간부만 놓고 보아도 육군 13.4만, 해군(해병대 포함) 3.4만 공군 3만 명. 현역, 간부 모두 육군>해군>공군 순서
- 그런데 개편될 공통직위는 육해공 순서로 1.98 : 1.03 : 1에서 1.7 : 1 : 1.02로 변경. 현역, 간부 수 모두 해군이 더 많은데 합참 직위는 공군이 더 많은 이유는? 합동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 1:1:1의 구조로 변경될 시 상대적으로 장교가 적은 해군, 공군의 고급장교들이 현재보다 합참으로 더욱 많이 가게 될 것. 합참으로 오는 인원이 어떤 인원? 모두 수십 년 자신의 위치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원 아닌가? 이럴 경우 해군, 공군 일선 부대의 지휘관 부족은 어떻게 해결?
- 감군 추세 속에서 해군, 공군만 고급장교정원을 늘릴 수 있나? 야전은 비워 놓는 것이 국방개혁인가?
3> 합참 비율 개편 비효율성, 개정안의 합동부대 제외가 증거
○ 당초 국방부는 합참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 등 3군이 모두 근무하는 합동부대에도 대령급 이상 직위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은 제외
○ 현행 법률안에도 합동부대 지휘관은 육·해·공군이 순환 보직하고 그 비율이 3:1:1이 돼야 한다고 명시. 하지만 육군 지휘관만 가능한 특수지위 이외에도 많은 수의 공통직위에 육군 출신이 기용되고 있음. 병력 수가 적은 해·공군의 경우 국직부대 등 합동부대 공통직위에 보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결국 병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률 위반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국방부도 알고 있는 것
4> 보여주기 식의 개편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 2018년에 진행됐던 합참의장 청문회, 본 위원의 육·해·공군 균형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의장은 이렇게 대답
- 합참 주요직위자의 편성을 2:1:1에서 1:1:1로 조정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대처 가능하도록 3군의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을 보완·발전시켜 합동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 인원 차이가 있는 것을 강제로 동일 비율로 만드는 것이 합동성 강화라고 생각?
○ 답변을 보면 애초부터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란 측면을 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아닌 3군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 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육군을 ‘적폐’로 규정하고 육군출신들이 주를 이뤘던 기무사 해체를 비롯한 육군 죽이기에 들어간 지 오래.
- 또한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왔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 출신 인사로 대체하고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수호에 평생을 바치고 안보태세약화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예비역 출신들과 일선 장교들을 배제함으로써 입맛에 맞는 민간 출신 인사들로 군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과거의 정부를 전부 군사정권으로 규정 하는듯한 문민통제라는 말부터 그 속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군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참부터 길들이기에 나선 것
- 합참의장은 합동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보여주기 식 개혁을 즉시 수정하여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