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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1,77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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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매해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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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 해 피해 총액 넘어서 ○ 지역 농축협의 계좌(상호금융)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이로인한 금융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지난 2016년 2,973건, 피해금액 150억 원에서 2017년 4,557건, 피해금액 300억원 급등하더니 지난해에는 6,987건, 591억으로 또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선 72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452건, 피해금액은 398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남에 이어 경북에서도 1,496건 1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농·축협) 발생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지역의 농축협 계좌(단위조합 상호금융)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협상호금융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작년까지 5명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예방인원을 29명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이체될 시 30분간 인출 금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연락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 환급제도’에 따라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환급금액은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2016년 16.3%에서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16.3%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만희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도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전국의 농축협 점포수가 8월말 기준으로 4,739개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이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