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팩트체크센터, 국감 지적 이후에도 버젓이 서울대 명칭 사용 |
□ 질의배경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센터의 서울대 연관 문제 ∘지난 대선당시, 팩트체크센터의 검증 편향성과 네이버 홍보로 따른 정보 왜곡 ∘총선을 앞둔 19년 국감에서 팩트체크선터의 정치도구화 사전 견제 필요 |
□ 실태
∘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코너 만들어서 후보자 발언 및 자료에 대해 팩트체크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 새로운 가짜뉴스의 형태라고 비판
∘ 서울대는 팩트체크를 시행한 기관이 각 언론사라고는 하지만 플랫폼 명칭에 서울대 영문약자 사용 및 서울대 로고 사용해 마치 서울대가 팩트체크하고 있다고 오해(강효상 의원 지적)
∘ 이후에도 팩트체크에 대해 정치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
→ 자유한국당,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2017.10.31)
∘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국감에서 팩트체크센터의 문제점 지적 필요
□ 개요
∘ 18’ 국감에서, 서울대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하여 ①이용자들이 이를 서울대가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 ②정치적 편향성 문제 해소 ③ 인건비 부담을 개선하라고 지적
∘ 곽상도 의원, 팩트체크센터가 네이버에서 거금(4억) 지원받아서 운영하며, 정치권과 유착의혹 제기
∘ 팩트체크 서비스의 인터넷 등 노출시 ‘SNU 팩트체크’라고 표기되는 것에 대해 서울대가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지적.
□ 서울대 조치
∘ 홈페이지에 강제 팝업 홍보
⁃ 서울대학교가 ‘팩트체크 선정, 취재보도, 검증결과 판정에 일절관여하지 않는다’명시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팩트체크 대상의 선정이나 검증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지
□ 문제점
∘팩트체크서비스 검색 시 서울대 영문약자(SNU) 현재도 그대로 사용
∘팩트 체크 대상 주제에 대해 대부분 1개(일부2개) 언론사가 담당, 언론사 성향에 따라 왜곡 가능
∘18년도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 수주 현황
|
구분 |
연구비 총액 |
팩트체크연구비 |
비율 |
|
2017 |
1,330,669,164 |
286,950,000 |
21.56% |
|
2018 |
1,132,198,183 |
302,000,000 |
26.67% |
|
2019 |
998,368,000 |
287,000,000 |
28.75% |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교내외에서 받은 협약과제(연구비)를 중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된 과제가 연구비 총액의 약 30%에 이르고, 이 과제는 전부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음
→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해 서울대가 매년 연구비를 직접 지원함
→ 서울대가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해 서울대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책임회피성 변명
□ 질의 요지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제공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서울대 명칭 사용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정치편향성 시비에 대해 서울대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정치중립을 답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제해야
→ 선거라는 특수한 경우에 왜곡된 정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 역시 정보 생산자에 버금가는 책임 필요.
∘ 정치분야에 있어 주제선정‧팩트체크‧공개 과정에서 실명제 필요
※ 현재 주제선정과 검증에 관해 단순히 언론사만 공개해, 편향성과 왜곡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는 편집권과 언론자유 주장하며 책임회피 가능
∘ 서울대가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왜 팩트체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치개입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