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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경영 참여'라는데…경영 참여 아니라는 국민연금 5%룰
- 국민연금 보유 지분 5%이상 주요 기업 설문 결과 10곳 모두 반대 2곳은 심각 반대 -
1) 주요기업 10곳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전부 반대
2)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공적연기금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는 우리나라뿐...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태에서 5%, 10%룰이 개정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경영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