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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 2019년 기준 국회예정처 추계 결과, 2018년 정부안보다 기금 고갈 빠르게 나타나 -
- <현행 유지案> 3년 일찍 고갈, <45%-12%案>은 보험료 더 일찍 더 많이 올려야 -
1) <현행유지案> 기금 고갈 시점, 정부 발표보다 3년 더 빠른 2054년 고갈 예정
2) <45%-12%案> 목표 달성하려면 보험료율 12년 더 빨리, 1% 더 높이 올려야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