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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과오납 상위개소 민자도로 집중, 미환급건수도 1만 5천여건!!
17년부터 현재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24,567건 최다!!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에러율 12,310건에 달해
하이패스 과다납부 건수도 3년새 10배 넘어, 15,217건 미환급 상태
하이패스 과오남이 자주 발생한 곳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에러율도 12,310건에 달해 과다납부 건수도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1만 5천여건은 아직 환급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중 사용연수 7년 이상된 하이패스 차로의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된 하이패스는 347차로, 전체의 26%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오류건수가 12,310건에 달하고 올해만도 2,869건이나 발생하는 등 해마다 3천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 과오납 건수도 작년 2016년 2,516건 1,799만원에서 작년 20,565건 1억 5,185만원으로 그 횟수와 과다납부액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16년부터 환불조치 되지 않은 건수는 15,217건, 금액도 1억 1,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도 환불대상 건수와 금액이 17년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 가까이 환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하이패스 과다납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민자노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하이패스 과다납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24,567건에 1억 4,781만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8,504건에 8,324만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4,851건에 5,1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하이패스의 과오납 문제는 국민불편 야기와 도로공사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과오납 개선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환급정책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