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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역인재선발 의무화에 앞서 경쟁력 강화방안 찾아야
작성일 2019-10-14

 

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역인재선발 의무화에 앞서 경쟁력 강화방안 찾아야

 


□ 현황 및 문제

 

∘ 충북․충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지역 출신 비율 계속 감소(참고.1)

⁃ 지역인재 선발 비율(20%) 못 채우는 원인

∘ 충북․충남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최저(참고.3)

⁃ 매년 내리막, 같은 입학생규모 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음

∘ 지역인재선발 20% 의무화*가 시행(2021학년도)되면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전망

*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2018.8),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 발표

⁃ (입학포기)지방대 로스쿨 합격 후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 대부분 서울 출신(참고.4)

⁃ (수도권 2류)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거 지방거점대로 이동 예측

∘ 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인재 전무

⁃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경우 희박(참고.2)

⁃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로스쿨을 나와 지역에서 자리 잡는 선순환 필요

⁃ 수도권 우수한 인재까지 모으기 위해서는 경쟁력 필수

⁃ 지방 로스쿨이 단순히 인생 스펙의 쌓는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역인재 선발 비율(20%) 의무화(2021년)에 앞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의미 퇴색

⁃ 의무비율(20%) 집착시 우수인재 유치 어려움

⁃ 출신지역이 아니라 실력에 의한 선발이 공정

 

 

 

 

 

 

 

 

 

 

 

 

 

※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비율) 충정․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0%, 강원․제주 10%

(의무) 현재는 권고, 2021학년부터 의무화 방침

□ 입학생 출신지역

∘ 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난 5년간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권고안에 한참 못 미쳐

∘ 지역별 선발비율 추이를 보면, 지역출신 비율 급격히 감소

∘ 지역출신이 합격을 해도 복수합격 등의 이유로 입학 포기

 

※ [참고.1] 지난 5년간 충청권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비율

연도

충북대

충남대

충청

수도권

기타

지역비율

충청

수도권

기타

지역비율

2015

11

61

2

14%

19

79

6

18%

2016

7

58

7

9%

20

80

6

19%

2017

14

54

6

19%

20

80

8

19%

2018

10

56

7

14%

13

88

6

12%

2019

8

64

5

10%

16

85

5

15%

 

□ 로스쿨 졸업 후 같은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경우 거의 없어

∘ 충청지역에서 로스쿨 졸업해 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 해마다 감소

∘ 올해,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 71명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30명, 그 중 충청지역 취업자는 아무도 없어(0명)

 

※[참고.2] 연도별 졸업생 취업지역_충북대

연도

졸업생 수

변시 합격자 수

충청지역 취업자

기타

충청지역 취업자 비율

2015

66

32

6

26

9%

2016

64

37

2

35

3%

2017

69

29

3

26

4%

2018

70

25

1

24

1.4%

2019

71

30

-

-

0%

 

※[참고.2] 연도별 졸업생 취업지역_충남대

연도

졸업생 수

변시 합격자 수

충청지역 취업자

기타

충청지역 취업자 비율

2015

102

48

-

-

파악하고 있지 않음

2016

91

46

-

-

파악하고 있지 않음

2017

93

36

-

-

파악하고 있지 않음

2018

96

53

-

-

파악하고 있지 않음

2019

92

51

-

-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거점 국립대(지방국립대) 로스쿨 경쟁력 있나?

∘ 충정지역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줄 곳 내리막

⁃ 충청지역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최하위권

⁃ 입학정원이 같은 타 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합격률

 

※ [참고.3] 충청지역대학 로스쿨 합격률 변화 추이

비고

충북대학교(70명)

비교대학

충남대학교(100명)

비교대학

전국평균

응시

합격

합격률

영남대

(70명)

응시

합격자

합격율

한양대

(100명)

1회

60

38

63.33

81.83

79

64

81.01

92.86

87.15

2회

84

57

67.86

60.49

110

78

70.91

79.31

75.17

3회

77

46

59.74

69.15

123

73

59.35

76.72

67.63

4회

92

45

48.91

74.49

143

64

44.76

65.29

61.11

5회

109

53

48.62

70.12

165

67

40.61

65.96

55.20

6회

115

43

37.39

59.55

188

60

31.91

60.81

51.45

7회

136

43

31.62

79.79

209

86

41.52

52.21

49.35

 

∘ (충북대학교) 로스쿨 합격 후 입학 포기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 출신

⁃ 지난 3년간 입학 포기자 중 수도권 출신이 90%

⁃ 수도권 출신 지원자, 복수 합격 등의 이유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입학 포기

 

※ [첨부.4_1] 출신지역별 입학 포기자 현황(충북대학교)

 

출신

학교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자교

21

6

-

19

4

-

11

3

-

서울

254

51

15

261

55

16

261

62

14

경기

18

3

-

10

1

-

11

2

-

인천

10

-

-

2

-

-

4

-

1

입학포기율

수도권출신포기자

/ 전체 입학포기자

79%

 

100%

 

88%

⁞

⁞

⁞

⁞

⁞

⁞

⁞

⁞

⁞

⁞

합계

366

74

19

358

73

16

358

77

17

※ 입학포기 사유는 타 대학 복수합격

 

 

∘ (충남대학교) 자교출신 로스쿨 합격자 입학포기 타 지역에 비해 높아

⁃ 자교출신으로 입학을 포기한 학생 수가 합격자수에 육박

⁃ 자교출신에게도 외면당하는 경쟁력, 회복 노력 절실

 

※ [첨부.4_2] 출신지역별 입학 포기자 현황(충남대학교)

학년도

출신지역

출신대학(소재지 기준) 현황

합격자수와 비교

(입학포기자 /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자

2017

자교

56

8

6

75%

수도권

211

77

54

70%

충청권

37

14

7

50%

그 외

24

9

4

45%

합계

328

108

71

 

2018

자교

49

4

3

75%

수도권

290

83

45

55%

충청

44

12

7

58%

그 외

33

8

6

75%

합계

416

107

61

 

2019

자교

22

6

4

67%

수도권

237

81

52

64%

충청

40

13

7

54%

그 외

27

6

5

83%

합계

326

106

68

 

합계

1,070

321

200

 

※ 입학포기 사유는 타 대학 복수합격

 

□ 거점국립대 로스쿨이 살아나는 길은 경쟁력 확보

∘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미 무색

∘ 출신지역에 집착하다보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실패함

⁃ 수도권지역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지역에서 입학

⁃ 출신지역이 어디든 졸업 후 지역에 남는 경우도 없음

∘ 복수합격자들이 거점국립대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필요

⁃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우수학생들이 선택할 경쟁력 확보해야

⁃ 경쟁력의 바로미터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 전국 최저 합격률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력도 전국최저

 

□ (질의) 경쟁력 확보 대책 있나?

∘ 단순히 지역문제로 치부하기엔 경쟁력 너무 낮아

∘ 지역인재 할당이 강제되는 2021년부터 우수인재 유치 더 힘들어질 수도

∘ 우수인재들의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 외면 심화에 대한 대책은?

∘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 하고 있나?

 

※ 2015~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출신지역 현황(충북대학교)

 

 

 

 

 

(단위:명)

출신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기도 고양시

-

-

1

-

-

경기도 수원시

3

1

1

-

2

경기도 용인시

2

2

1

1

-

서울특별시

56

55

51

55

62

수도권 합계

61

58

54

56

64

 

 

 

 

 

 

세종시

-

-

1

-

-

대전광역시

4

6

6

5

3

충남 공주시

-

-

-

-

1

충북 청주시

7

1

6

5

4

충북 충주시

-

-

1

-

-

충청지역 합계

11

7

14

10

8

 

 

 

 

 

 

경북 경산시

-

1

1

-

-

경북 포항시

-

1

1

1

-

대구광역시

1

-

-

-

-

부산광역시

1

1

1

1

-

전북 완주군

-

1

-

-

-

전북 익산시

-

-

-

-

1

전북 전주시

-

1

-

-

1

외국

-

2

3

5

3

기타지역 합계

2

7

6

7

5

 

 

 

 

 

 

총 합계

74

72

74

73

77

※ 출신대학교 기준 시도 단위(출신 고등학교 자료 수집하지 않음)

 

 

※ 2015~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출신지역 현황(충남대학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경기

3

2

3

6

11

서울

76

77

74

80

73

인천

　

1

3

2

1

수도권 계

79

80

80

88

85

 

 

 

 

 

 

충남

1

3

2

　

3

충북

2

　

2

1

1

대전

14

17

16

7

11

세종

2

　

　

5

1

충청권 합계

19

20

20

13

16

 

 

 

 

 

 

강원

　

　

2

　

　

경북

3

2

1

1

1

대구

　

　

　

1

1

광주

　

　

　

1

　

부산

1

2

2

1

1

전남

1

　

　

　

　

전북

　

1

1

　

　

제주

1

　

　

　

　

기타

　

1

2

2

2

기타지역 합계

6

6

8

6

5

 

 

 

 

 

 

총합계

104

106

108

107

106

※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 취업지역 현황

2015-2019 졸업생 취업지역 현황

 

 

 

 

(단위: 명)

년도

졸업생수

합격자수

충청지역

기타지역

2015

66

32

6

26

2016

64

37

2

35

2017

69

29

3

26

2018

70

25

1

24

2019

71

30

-

-

 

※ 출신지역별 입학 포기자 현황(충북대학교)

 

출신

학교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

자교

21

6

-

19

4

-

11

3

-

서울

254

51

15

261

55

16

261

62

14

경기

18

3

-

10

1

-

11

2

-

인천

10

-

-

2

-

-

4

-

1

입학포기율

수도권출신포기자

/ 전체 입학포기자

79%

 

100%

 

88%

강원

-

-

-

1

-

-

1

-

-

경남

1

-

1

-

-

-

-

-

-

경북

7

2

1

9

1

-

2

-

-

광주

-

-

-

1

-

-

1

-

-

대구

2

-

1

2

-

-

2

-

-

대전

22

6

-

14

5

-

17

3

-

부산

7

1

-

7

1

-

5

-

1

세종

1

1

-

-

-

-

-

-

-

울산

-

-

-

-

-

-

4

-

-

전남

-

-

-

-

-

-

-

-

-

전북

1

-

-

-

-

-

2

2

-

제주

-

-

-

-

-

-

-

-

-

충남

3

-

-

2

-

-

3

1

1

충북

7

1

-

6

1

-

6

1

-

기타

12

3

1

24

5

-

28

3

-

합계

366

74

19

358

73

16

358

77

17

※ 출신지역별 입학 포기자 현황(충북대학교)

학년도

출신지역

출신대학(소재지 기준) 현황

비고

지원자

합격자

입학포기자

2017

자교

56

8

6

 

수도권

211

77

54

 

충청

37

14

7

 

그 외

24

9

4

 

합계

328

108

71

 

2018

자교

49

4

3

 

수도권

290

83

45

 

충청

44

12

7

 

그 외

33

8

6

 

합계

416

107

61

 

2019

자교

22

6

4

 

수도권

237

81

52

 

충청

40

13

7

 

그 외

27

6

5

 

합계

326

106

68

 

합계

1,070

32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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