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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구매 3년간 특정업체 납품 독점 논란 |
■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 급식 작업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적지 않고 컴퓨터로 함. 위생적이고 편리.
■ 도입 개요
- 충북도내 2016 36개교 설치 시작
- (‘17) 20개교, (’18) 9개교, (‘19) 신설학교 단재초 구매,
- 현재 60개교 구매 앞둬
지금까지 관련사업에 들어간 예산 최근 3년간 5억여원, 2019년 추경에도 5억 8천만원 편성
사업시행 앞두고 교육부-해당 시스템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구매 사업 보류
경쟁 관련업체 도교육청이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주장
교육청-조달청에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특정업체의 기술부분 스펙을 규격에 반영하다보니 비슷한 능력을 갖춘 타 업체는 진입 자체가 불가한 상황
<전화녹취> B급식 관련 업체
특정 모델명을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충족해야 한다 이러니까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C급식 관련 업체
갑자기 뜬구름없이 학교장터로 계약해지 통보가 오길래 (해지 뒤 특정업체 계약) 계약해지 사유 좀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학교 결정에 의해 그런거다. 해서 그렇게 못 있겠다. 충북교육청을 가서 가만히 안있겠다 그랬더니 행정부장이 전화가 와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HCN 정보공개자료청구에 따르면
66개교 중 63개교 A업체 제품 구매...“특정 업체 독과점”
<현장녹취>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급식담당
“사실 학교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한건데 그거를 그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된 것이다” 응답: 각학교 수요에 따라 구매 이루어진 것이라 답변. 논란이 일자 올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9. 제1회 추경예산 기구 확충: 작업노동력절감 급식기구) 조달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검토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