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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 41% 노후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의 41%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해 632개의 학교가 있다. 그 중 219개교는 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발전된 전기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태양광이 설치된 219개교 중 89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설치된 노후화 건물의 경우, 최소 50년 넘게 개축이나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전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27%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교실 확보나 학습시설의 확보를 위해 오래된 본관시설을 증축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 건물이 수십 년 동안 추가적인 개축·증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노후화 된 건물을 잘 관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에서 3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건물을 제외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