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호남권 국립대 예치금 문제
작성일 2019-10-15

(호남권 국립대)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도서관 지역주민 상대로 예치금

5만원 10만원씩 받아 수억 모아

- 전남대 이자 수입도 학교 수익금으로 챙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 도서관 지역민에게 받은 예치금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에 봉사해야

 

 

현안

- 전남대, 전북대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면서 예치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누적 예치금이 수억원에 달한 데다 이자수입을 학교 수익금으로 전환해 주민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전남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현황 자료

(단위 : , )

기간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연령별

발급건수

(20,30,40,50,60이상)

대출건수

예치금

반환된 예치금

학교 귀속된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잔고

2014

738

738

33,062

36,900,000

23,850,000

3,881,510

179,180,000

2015

812

812

34,826

40,600,000

21,300,000

3,297,989

198,480,000

2016

741

741

34,860

37,050,000

21,500,000

15,800

214,030,000

2017

705

705

32,287

35,250,000

20,400,000

2,692,250

228,880,000

2018

647

647

26,398

32,350,000

22,400,000

191,850

238,830,000

- 지역주민 도서대출이용 전남대학교 5만원 받고 있음.(1년갱신) / 이자수입은 잡수입 사용

 

 

 

 

 

 

전북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현황 자료

(단위 : , )

기간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연령별 발급건수

(20,30,40,50,60이상)

대출건수

예치금

반환된 예치금

학교 귀속된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잔고

2014

768

산출불가

14,403

76,000,000

17,300,000

1,993,170

133,119,350

2015

966

23,123

96,300,000

35,200,000

2,403,400

194,212,020

2016

1,089

26,392

106,900,000

56,600,000

2,809,610

244,507,560

2017

1,341

29,230

132,300,001

69,000,001

3,438,530

307,805,950

2018

1,554

27,284

149,800,000

88,600,000

4,295,800

369,006,030

 

- 지역주민 도서관 대출이용 전북대 10만원 받고 있음(1년갱신). / 발생한 이자수입은

대학 회계 세입 조치함.

 

제주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발급현황

기간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연령별

발급건수

(20,30,40,50,60이상)

대출건수

예치금

반환된 예치금

학교 귀속된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잔 고

2014

247

247

4,476

16,910,000

16,200,000

8,270

710,000

2015

285

285

5,293

17,800,000

17,200,000

9,700

600,000

2016

274

275

3,129

17,700,000

16,300,000

21,730

1,400,000

2017

285

285

3,299

20,400,000

14,100,000

27,510

6,000,000

2018

412

412

4,552

28,000,000

9,300,000

30,509

18,700,000

- 지역주민 도서관 대출이용 전북대 10만원 받고 있음(1년갱신). 이자수입은 잡수입 사용

 

문제점

-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재학생이 아닌 주민들에게 도서관 자료실의 출입과 자료 열람, 자료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인 광주시립도서관의 경우 무료로 도서대출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이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치금 반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함.

 

- 전남대 도서관의 경우 예치금 잔고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을 학교 수입금으로 귀속해 논란이 일고 있음. 최근 5년간 예치금 잔고의 이자 수입은 20143881510원을 비롯해 20153297989, 201615800, 20172692250, 지난해 191850원 등 모두 10079399원임. 전남대 도서관은 이자 수입을 매년 예치금 계정에서 잡수입으로 전환해 학교에 귀속하고 있음.

 

전북대 도선관도 20141993170, 20152403400, 2016289610

20173438,53020184295,800원 등 최근 5년간 이자수입은 약1,500만원임 대학회계처리로 사용함.

 

- 주민들은 국립대인 전남대, 전북대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전남대 국립대 도서관 예치금 관련 지역주민 목소리(세계일보 발췌)

- 전남대, 전북대 도서관의 경우 예치금을 받아 정보 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지 않으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말함.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 정보 공유 차원에서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도서관 이용증 발급 때 예치금을 받거나 이자수입의 귀속은 대학이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함.

 

질의방향

 

- 국립대학 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서관이고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립대학 도서관만큼은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회원가입만 받고 무료로 대출 해줘야 함.

 

국립대 대학은 지역주민 중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 등에 도서관 이용증을 무료로 발급

해주는 제도도 필요함. 이자 수입은 잡수입 및 대학회계세입으로 잡지말고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주게 맞음.

 

광주중앙도서관의 경우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교육전문가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기도 함.

191015_국정감사_호남권 국립대 도서관 예치금 문제.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