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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지뢰 위험, 더 이상 없어야
작성일 2019-10-17

1> 후방지역에도 방공고지 등 방호 목적으로 다수 지뢰 매설

2>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아직 수천발

3> 대인지뢰 조기 제거 필요

4> 지뢰제거작업, 안전 유의해야

5> 후방지역 불발탄 발견지역 특별 관리 필요

 

 

지뢰 위험, 더 이상 없어야

 

1> 후방지역에도 방공고지 등 방호 목적으로 다수 지뢰 매설

- 매설 지뢰들이 비에 의해 쓸려내려 인근 주민들에 큰 위협. 조속 제거 필요. 특히 불발탄 발생지에 대한 맵(MAP) 작성, 군에서 관리해야

2>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아직 수천발

전방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도 37개소의 방공기지에 대인지뢰 매설

- 후방방공기지도 방공무기 특성상 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와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매설했나?

- 2작전사 관할 지역에는 몇 군데? 현재 제거 진행 상황은? 잔여 지뢰는 어느 정도? (18개소. 1,697)

 

< 후방 방공기지 지뢰매설 제거 현황 >

구분

방공기지(개소)

매설량()

제거량()

잔여량()

37

53,700

50,679

3,021

2작전사

18

32,028

30,331

1,697

지작사

19

21,672

20,348

1,324

(자료: 2작전사)

방공기지는 특성상 고지대에 위치

-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발생시 토사와 함께 유실 우려 존재.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큰 위협.

- 잔여지뢰에 대한 제거는 언제 완료 예정?

 

3> 대인지뢰 조기 제거 필요

장병들의 눈과 귀를 이용한 경계에서 CCTV와 감지기 등 과학 장비에 의한 경계로 변경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지뢰가 없어도 되는 상황

- 지금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한 것. 하지만 이 경우 방공기지 경계에 있어서의 허점이나 문제점은 없나? 불순세력의 침투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는 철저해야.

CCTV나 감지기 위주의 경계도 잠시 한눈을 팔거나 다른 물체들에 의해 오작동 등의 문제 발생시 경계 허점 가능성 존재.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 얼마 전 사우디 원유시설처럼 드론 등 소형 무인 항공기가 방공기지를 공격하려 할 때는 어떻게 방비하나? 이런 경우 감시영역이 한정적인 CCTV나 감지 장비로는 탐지가 곤란할 듯한데?

- 주민의 안전을 위해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제거는 필요. 다만 경계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해야

 

4> 지뢰제거작업, 안전 유의해야

지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는 만큼 지뢰제거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일 수밖에 없음. 방탄굴삭기 같은 장비위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뢰제거장비도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보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군에서 추진하는 지뢰제거작전이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시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9년 지뢰제거작전 현황(2작전사 지역) >

구분

지역

작전부대

작전기간

제거장비

방공기지지뢰제거

벌교포대

1117공병단

18-20

지뢰탐지기

공압기

방탄굴삭기

성주포대

19년 완료예정

공공사업지뢰제거

태종대 중리산

53사단 공병대대

19-20

(자료: 2작전사)

< 후방기지 잔여지뢰 제거 계획 >

구분

20

21

개소

18개소

12개소

6개소

투입부대

1117공병단, 사단 공병대대 + 공작사·해병1시단 공병부대

(자료: 2작전사)

 

5> 후방지역 불발탄 발견지역 특별 관리 필요

고속도로건설이나 택지개발 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이전 한국전쟁 당시의 불발탄 등 간혹 발견, 금년에도 2건 발생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의령군 하천제방공사 현장)

- 불발탄 발생 신고시 어떻게 처리?

- 한국전쟁 격전지의 경우 아무래도 불발탄 존재 가능성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 대한 상황파악 하고 있나? 우리 군에서 불발탄 발견 지역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나?

- 공사현장에서 불발탄 발생 신고와 처리 한 내역이 있다면 지도를 만들어 공사 중 주의하도록 안내하거나 사전 군과 협조해 탐지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그리고 군의 대민 협조 강화의 좋은 수단일 것.

 

 

 

2작전사보도자료2(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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