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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작성일 2019-10-21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1. 국토부의 도덕적 해이, 공직기강이 있기나 한지

2. 국가균형발전 정부의 의지는 있는가?

3. 국토교통부, 엉터리 미분양 통계, 신뢰는 바닥인데 대책은 없다.

4. 국내항공업계의 경영악화, 국토부의 효과적 지원대책 마련 시급

5.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 저조, 수없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시정은 없어

6. 세종시 통근버스 폐지 위한 노력 필요

7.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행복청의 기능 재편되어야

8. 물류관장 부처인 국토부의 무관심으로 세계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9.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타다를 향한 직무유기를 멈춰야 한다

10. 오송~평택 복복선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견인 역할 기대

11. 서대전육교 지화하 반드시 필요하다

12.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13. 전기 개별사용료 납부대행 제도 개선 방안

 

191021_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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