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고등학교 재시험 급증 : 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는? -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고등학교 재시험 6,440건 - 2019년 1학기 2,021건으로 2018년 1년간 1,880건 이미 넘어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고등학교 재시험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재시험은 2017년 2,539건에서 2018년 1,8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 1학기만에 2,021건으로 2018년 재시험 실시 건수보다 많아졌음.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났지만 숙명여고 사태 등로 인해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에 따라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두 정답 처리 등의 방식보다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임.
재시험은 학교마다 이의신청 접수 시 교사 →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실시됨.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아직까지 재시험 현황에는 지역적 차이까지 존재하는 상황임.
재시험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참고서 문항 전재 등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지만 특정반에만 힌트 제공, 답안지 분실, 시험일자 변경 등 시험관리 문제 등으로 인한 재시험 등 시험관련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부 비교과의 축소와 내신 비중의 확대가 될 것임. 하지만 재시험이 실시된 현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처럼 심지어 일부 교사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문제까지 시험으로 출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희경 의원은 “내신이 대학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신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 문제 출제, 관리, 진행에서는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재시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험 출제 과정이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시험 체계를 통해 그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현황>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1학기) |
|
서울 |
60 |
41 |
140 |
|
부산 |
285 |
238 |
243 |
|
대구 |
9 |
22 |
18 |
|
인천 |
30 |
12 |
24 |
|
대전 |
42 |
51 |
28 |
|
광주 |
223 |
150 |
122 |
|
울산 |
146 |
86 |
74 |
|
세종 |
25 |
37 |
30 |
|
경기 |
794 |
403 |
443 |
|
강원 |
62 |
62 |
42 |
|
경남 |
277 |
197 |
191 |
|
경북 |
104 |
225 |
363 |
|
전남 |
79 |
70 |
100 |
|
전북 |
85 |
59 |
73 |
|
충남 |
278 |
153 |
29 |
|
충북 |
39 |
72 |
100 |
|
제주 |
1 |
2 |
1 |
|
계 |
2,539 |
1,880 |
2,021 |
(*) 자료 : 각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