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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짓는다며 산림 파헤쳐… 작년에만 축구장 3000개 면적 훼손
- 올해도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보급으로 인한 산림(山林) 파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태양광 이후 산지(山地) 전용 허가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면적은 2445㏊(허가 5553건)로 축구장 3000개 규모였다.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16년 529㏊(917건)에서 2017년 1435㏊(2384건)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산림 황폐화' 지적이 일자 산림청은 작년 12월 태양광 시설의 산지 설치를 제한했지만 그 이후로도 1037㏊,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허가받은 태양광 시설 면적은 전남이 248㏊(23.9%)로 가장 넓었고 경북(212㏊·20.4%), 강원(119㏊·11.5%) 등 순이었다.
수출입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1% 이상의 우대 금리를 지원하면서도 원전 관련 지원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태양광 사업에 나선 대기업들에마저 금리를 깎아준다. 반면 외국 원전 건설 지원은 2016년 2조3992억원에서 작년 3339억원으로 격감했다. 2017년 2조1164억원이었던 외국 자원 개발 지원 실적도 작년 1조8112억원, 올해(8월 기준) 8545억원으로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