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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LH┃’19.10.4(금)
취약계층 위한 LH 전세임대 5년간 2명 중 1명 계약 포기
집 구하기 힘들어 40만명 선정되고도 21만명 포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기금 95%, 입주자 5%)
* (관련근거)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05.4.27)
ㅇ 국민임대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도심 빈곤층이 거주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04년 도입하였으나,
- 매입임대 방식이 집값 불안 자극, 매물 부족, 매입비 상승, 주택관리 문제 등 일부 부작용이 수반되어 대안적 공급방안으로, 전세 임대사업을 병행 실시하게 됨.
- 대학생 주거 빈곤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11년부터 대학생에게도 사업을 확장했고, 16년 부터는 취업준비생도 해당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일자
대책
주요내용
‘05.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05년 전세임대 500호 시범사업 실시
‘06.8.31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 ‘06년부터 ‘12년까지 전세임대 4만호 공급
‘08.5.19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
- 08년 매입임대 7천호, 전세임대 8,500호 공급
‘09.4.10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 ‘09년 이후 매년 13,000호 공급
- 매입, 전세임대 연간 2만호 공급
‘11.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1천호 공급
‘13.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매입․전세 연간 4만호 공급(도심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
‘16.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확대(대학생전세임대에 취업준비생 포함하여 청년전세임대로 개편)
’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임대 17만호 공급
(연평균 3.4만호 공급)
ㅇ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전세임대 사업이 지원해주는 주택은 대학가와 거리가 먼 곳의 열악한 조건의 주택이 대부분 이었고, 또한 좋은 품질의 집주인들은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전세임대주택으로 내놓지 않았음.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16년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변경하고, ’18년 초부터는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여전히 LH의 전세임대를 꺼리는 실정임.
ㅇ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LH로부터 제출받은
’15~’19.8 전세임대사업에서 입주자 선정 통보 대비 실계약률을 살펴보면
- 5년간 약 40만명이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고도 약 19만명만 계약하여, 계약률이 46.8%에 불과. 2명 중 1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15년 52.7%, ’16년 45.1%, ’17년 39.5%, ’18년 51%, ’19년 8월까지 46.8%로 지속적으로 계약률지 저조한 상황으로 분석됨.
개별사유 내역
1. 개인 사정*
일신상 사유, 공공임대 입주, 민간주택 입주, 현 거주지 계약해지 불가 등
2. 주택 물색난
주택물색의 어려움
3. 제품 불만족
보증금 부담, 낮은 지원금, 월세, 임대료 부담, 임대인 마찰, 절차 번잡
4. 기타
당첨사실 인지부족, 현재 주택에 만족, 사유 없음 등
자료:LH
ㅇ 주택 물색난이 심각한 것은, 청년·신혼부부 들이 전세임대에 선정되고도 임대인과 공인중계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임.
ㅇ 이에 LH는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를 운영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에 대해 사전심사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허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 9월 20일 기준 올라온 매물은 387개에 불과한 등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이에 입주 선정자들은 집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라 아니라 ‘하늘의 집따기’가 아니냐며 하소연 하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제품불만족 답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세임대를 원했던 청년·신혼부부 입장에서도, 입주 신청부터 입주까지 약 3달 이상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여 계약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의 소득과 자산검증권한이 LH에게 없어,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건강보험, 건보료,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소득, 자산 등의 검증작업만 6주가 걸림.
전세 임대주택 입주 절차
ㅇ 전세임대 신청자의 어려운 처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다급한 상황의 입주자는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정보 및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 시 금융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최소한 소요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음.
ㅇ 사장은 취임일성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를 말하였음.
- 전세임대 사업은 ’05년부터 15년간 진행되었는데 계약률이 5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셈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전세임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9.4.29 변창흠 사장 취임사 일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다.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추가 질의>
ㅇ 장기적으로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각종 임대주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7가지에 달하는 상황.
- 거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사업이 변하다보니 실무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실제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높을 것임!
ㅇ 실제로 국토부가 작년 10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접근성이 떨어져 제도자체 혹은 절차를 모르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50.1%, 자격이 안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8.2%였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사업을 단일화하고, 입주절차의 간소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제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LH의 입장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