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9.10.7(월) |
|
코레일 기관사는 ‘윤창호법 사각지대’인가? 기관사 음주운행에 코레일 속수무책 음주측정 하지 않고 측정했다고 허위 입력 가능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미준수 주기 초과일 최대 1,070일에 달해 |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사망사고로 음전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 아시죠? 그러나 코레일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철도공사가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철도기관사 등이 음주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 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 「동력차 승무원 지도 운용 내규」 제60조 및 62조에 따르면 철도기관사의 음주여부는 승무적합성검사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르면 음주여부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이하인 상태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그런데 이번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에 대한 코레일의 음주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또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 음주감지기·측정기로 음주여부를 검사하고, 음주측정 결과는 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철도공사 내부시스템인 KOVIS(= 코비스 또는 XROIS)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첨부1>
ㅇ 그런데, 사장! ´18.12.2 영남권 물류사업단 소속 직원이 음주측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소속 직원 외 1명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행하였다고 허위로 코비스(KOVIS)에 기록한 사실이 자체 복무감사에서 적발됐죠?
ㅇ 이에 감사원은 철도기관사 4,400여명을 대상으로 ´17.11~´19.3.21 동안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기록이 있는지 경찰청 조회하여, 철도공사의 음주측정 기록 자료가 정확한지 추정하였음!
ㅇ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있죠?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으로 음주측정 후 일정 시간이 경가된 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은 최소 0.008%, 최대 0.03%임.
ㅇ 1년 4개월 동안 경찰청에 음주로 적발된 5명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열차운행을 시작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모두 0.01%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
음주운전 적발 현황 및 열차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단위: %)
|
연번 |
이름 |
음주운전 적발 |
열차 승차 일시 |
열차승차시 추정 알코올 농도 | |
|
일시 |
혈중 알코올 농도 | ||||
|
1 |
A |
´17.3.5. 22:40 |
0.126 |
´17.3.6. 12:10 |
0.018 |
|
2 |
B |
´17.7.19. 00:10 |
0.093 |
´17.7.19. 07:10 |
0.037 |
|
3 |
C |
´17.9.10. 21:05 |
0.149 |
´17.9.11. 11:27 |
0.034 |
|
4 |
D |
´17.12.14. 23:01 |
0.096 |
´17.12.15. 07:06 |
0.032 |
|
5 |
E |
´18.11.7. 22:25 |
0.108 |
´18.11.08. 09:32 |
0.020 |
ㅇ 그러나 철도공사에서 이들 5명이 열차를 운행한 시점에 측정하여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모두 0%이었음.
- 이를 통해 감사원이 증명해 낸 것은, 철도공사 직원들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후 기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현황(´16~´19.4)
(단위: 대, 회, 일)
|
소속 본부 |
장비보유현황(´19.4기준) |
총 정비횟수 |
주기 미준수 검·교정 횟수 |
검·교정 주기 초과일 | ||
|
감지기 |
측정기 |
최소일 |
최대일 | |||
|
수도권서부본부 |
30 |
16 |
269 |
79 |
10 |
227 |
|
수도권동부본부 |
17 |
19 |
201 |
33 |
10 |
186 |
|
경북본부 |
3 |
4 |
30 |
7 |
10 |
26 |
|
대구본부 |
14 |
8 |
103 |
23 |
10 |
231 |
|
부산경남본부 |
15 |
12 |
135 |
20 |
11 |
1070 |
|
전남본부 |
4 |
2 |
30 |
2 |
170 |
178 |
|
총계 |
83대 |
61대 |
768회 |
164회 |
- |
- |
ㅇ 또한,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 자체의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철도공사가 운용 중인 음주측정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기록을 확인한 결과, 768건의 검·교정 횟수 중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1.4%(164건)에 달함.
- 적게는 10일~최대 1,070일까지 초과해 검‧교정을 시행한 것임! 음주측정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측정 수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ㅇ 음주측정기에서 확인한 수치와 기록된 결과가 동일한지 사후 검증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음주측정기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진 바,
-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해 기관사 등의 음주운전을 통제, 관리해야 하는 철도공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열차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 시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더욱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철도공사는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장비 점검을 제때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