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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금호강교 하자발생 관련
작성일 2019-10-22


철도시설공단, 금호강교 개통 하루만에 안전진단 실시
시공과정에서 교각 위 콘크리트 고정하는 쇠못 휨으로, 제 역할 못해KTX 공사에서 수차례 교량 설계 감리 맡은 업체는 거짓말 들통!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 열차운행 즉시 중단해야


☐ 문제점 및 질의 [금호강교의 잘못된 시공]
 
ㅇ 신설 금호강교는 경부선 상의 칠곡–대구를 열차로 연결하는 다리(교량)로 노후된 교량을 대체하여 ´19년 8월 27일 개통하였음.
 - 개통후 일평균 양방향 열차통행량 115회 (111회 + 공사·건설·장비 일 4회)로 약 13분에 1대씩 열차가 다니고 있음.

ㅇ 그러나, 개통한지 하루만인 ´19년 8월 28일 철도시설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사장! 왜 개통 단 하루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는가?
 - 확인 결과, 시설공단은 이런 부실시공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취재가 이루어지자 안전진단을 결정.

ㅇ 이사장! 언론보도에 나온 시공사진을 보시죠! 금호강교 시공 시의 선로 위 쇠못이 기울어져 있음. 널빤지 모양의 콘크리트 데크가 약 1cm 정도 크게 제작돼 이를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쇠못이 기운 것이라고 함.
 - 이사장! 쇠못의 역할은 무엇이죠? 교각위의 철판과 콘크리트를 고정시키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 하부의 철판과 상부의 콘크리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쇠못이 기울면 빈틈이 생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량구조전문가들의 의견임!

크게 제작된 데크로 인해 기울어진 쇠못
기울어진 쇠못으로 인한 철판, 콘크리트 들뜸 현상


 
ㅇ 이사장! 교량구조전문가들에 의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일된 의견임.

교량구조전문가들의 발언
A토목구조기술사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 같고요."
B토목시공기술사
"자꾸 열차가 지나다니면 충격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도 있고..저런 일이 많진 않습니다. 혹시 또 발생하더라도 수정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지..."
C토목구조기술사
"계속 하중을 받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탈락이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리업체의 거짓말]
ㅇ 금호강교의 시공사는 ‘두산’, 감리업체는 ‘유신’이라는 업체임.
 - 감리를 맡은 ‘유신’은 국내 굴지의 설계감리업체로 KTX 공사 등에서 여러 차례 교량 설계 감리를 맡아왔음.

ㅇ 감리업체 ‘유신’은 쇠못이 구부려진 걸 알았으나, 쇠못을 다시 바로 편 뒤 콘크리트를 덮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답변.
 - 이사장! 구부러진 쇠못을 다시 똑바로 편 뒤에 시공 하면 해결이 됩니까!
 - 토목시공기술사에 의하면 이는 더 위험한 조치하고 함. 기울어진 쇠못으로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또 반대로 쳐서 똑바로 세우는 것은 파괴현상이 발생한 곳을 또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함.

ㅇ 그러나, 이와 같은 감리업체 유신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음.
 - 시공에 참여한 하청업체는 "감리단, 시공사 모든 기술자들이 모여, 괜찮다고 판단이 된 가정 하에 시공이 들어간다. 구부러진 쇠못을 펼 이유도 없고, 펴면 뭐하겠는가." 라고 언급하며, 구부러진 못 그대로 콘크리트를 덮은 것으로 최종 확인! 

ㅇ 이에 유신은 “쇠못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냐고 지적하니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고 있음!
ㅇ 이사장! 시공단계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서 재시공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호강교가 하천의 돌다리입니까? 열차가 지나가는 다리임!

ㅇ 본 위원이 철도시설공단에 금호강교 시공사진(하자발생 사진)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온 사진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 이미 콘크리트로 덮여,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완공된 금호강교의 구조물을 부수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금호강교(하부) 시공사진


 
ㅇ 또한, 만일 금호강교의 구조물을 부수고 재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부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애초에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했다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진단 비용, 열차지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재시공 비용 등 수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ㅇ 금호강교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공사비 277억원, 감리비용 24억원으로 총 301억원이 투입되었음.
 - 이사장!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감리업체의 안일한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공사인 ‘두산’과, 감리업체인 ‘유신’에 벌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 또한, 공단의 담당 책임자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세요!

ㅇ 금호강교의 평상시 운행 속도는 시속 110㎞임.철도공사는 시설 안전을 고려해 특별안전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량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속도를 시속 60㎞로 낮춰 운행하기로 했음.
 - 서행으로 인해 약 47초정도의 지연발생.

ㅇ 이사장! 교량구조 전문가들도 금호강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강교 교량 구간 열차운행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속도를 60km로 낮춰서 운행하면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특별안전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설 금호강교 교량 구간 운행을 멈춰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사장 답변바람.

ㅇ 문재인 대통령은 ´18년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발언함.

ㅇ 이사장!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수많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음.
 - 열차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에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교량의 하자발생에도 불구하고 열차 감속운행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지금이라도 금호강교 구간 열차운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바람.

191007 [국감질의서-철도시설공단] 금호강교 하자발생 관련(완) 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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