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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철도공사┃‘19.1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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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역사 파산 등 애물단지 전락한 민자 역사 민자역사 경영 부실 심각한데, 퇴직자 재취업 창구 활용 |
☐ 문제점 및 질의
ㅇ 철도공사는 5개의 자회사와 더불어, 12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 출자회사는 민자역사로, 영등포, 대구역사를 운영하는 롯데역사(주), 용산역을 운영하는 ㈜현대아이파크몰 등으로 철도공사의 출자금은 550억 8,900만원임.
ㅇ 민자역사는 말그대로 민간 자본이 투입된 역사를 말함. 1980년대 철도청(현 코레일)은 낡은 역을 새로 바꾸고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자역사 개발을 시작함. 개발업체는 역사를 새로 지어 철도청에 제공하는 대신 30년간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었음. 이 사용권으로 백화점, 마트 등 상업시설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방식임.
ㅇ 그런데 동인천 민자역사는 지난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몇몇 민자역사는 사실상 십년 넘게 입점 업체가 거의 없는 유령 건물로 방치되어 있음.
* 2006년 문을 연 신촌역사도 극장을 제외하면 7년 넘게 공실상태로 유지되다 작년 12월 민자역사 4층에 면세점 개장 등 리모델링 준비 중임.
민자역사의 철도공사 경영 개선 기여 현황 (’19. 8월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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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 사 명 |
토지 점용(사용료) |
배당금 |
역무 시설 귀속 |
합 계 (수익) | |||
|
철도청 (~'04) |
점용료 (공단) |
사용료 (공사) |
소계 | |||||
|
1 |
롯데역사㈜ |
508.5 |
1,651.70 |
0.0 |
2,160.2 |
1,498.5 |
636.0 |
4,294.7 |
|
2 |
부천역사㈜ |
95.1 |
247.90 |
0.0 |
343 |
303.5 |
99.0 |
745.5 |
|
3 |
수원애경역사㈜ |
56.4 |
525.80 |
54.5 |
636.7 |
117.9 |
228.0 |
982.6 |
|
4 |
한화역사㈜ |
143.9 |
972.30 |
11.9 |
1128.1 |
97.9 |
674.0 |
1,900 |
|
5 |
안양역사㈜ |
45.7 |
210.80 |
0.0 |
256.5 |
19.6 |
166.0 |
442.1 |
|
6 |
부평역사㈜ |
73.6 |
194.30 |
0.0 |
267.9 |
0.0 |
65.0 |
332.9 |
|
7 |
신촌역사㈜ |
0.8 |
115.20 |
0.0 |
116 |
0.0 |
78.0 |
194 |
|
8 |
㈜현대아이파크몰 |
102.2 |
956.40 |
0.0 |
1,058.6 |
0.0 |
416.0 |
1,474.6 |
|
9 |
㈜비트플렉스 |
1.1 |
280.30 |
0.0 |
281.4 |
0.0 |
170.0 |
451.4 |
|
10 |
평택역사㈜ |
0.0 |
55.20 |
74.5 |
129.7 |
0.0 |
238.0 |
367.7 |
|
11 |
신세계의정부역사㈜ |
0.0 |
158.50 |
1.1 |
159.6 |
0.0 |
400.0 |
559.6 |
|
12 |
SM중공업㈜ (산본역사㈜) |
33.0 |
67.70 |
0.0 |
100.7 |
0.0 |
32.0 |
132.7 |
|
|
소계(12) |
1,060.3 |
5,436.1 |
142 |
6,638.4 |
2,037.4 |
3,202 |
11,877.8 |
ㅇ 사장! 민자역사 중에는 철도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사가 대부분이죠?
-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민자 역사는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 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5개사에 불과함.
- 부평 역사, 신촌 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신세계의정부 역사, 평택 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ㅇ 사장! 모바일 등 온라인 채널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만지역사 등 백화점 등 정통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켓에 비해 제품의 종류가 적고, 자가 차량 이용시 진출입이 불편해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음.
- 민자역사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 결과 경영이 심각하게 부실한 민자역사와 자회사들이
철도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매년 내려꽃히는 전문성도 없는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에 고액 연봉까지 줘야하는 민자역사가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ㅇ 최근 5년간(´14~´19년8월) 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 코레일의 ▲1급 이상 평균 근속연수 34년의 고위직 퇴직자 67명과,
▲2급 이하 평균 근속연수 29년 퇴직자 48명 등 총 115명이
자회사나,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5년간 철도공사 퇴직자의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현황
|
연도 |
퇴직당시 직급 |
평균 근속 |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자 (전체) |
민자역사 재취업자 |
|
2014 |
1급 이상 |
36년 |
22명 |
(15명) |
|
2급 이하 |
- |
- |
- | |
|
2015 |
1급 이상 |
37년 |
4명 |
(1명) |
|
2급 이하 |
25년 |
17명 |
- | |
|
2016 |
1급 이상 |
32년 |
19명 |
(13명) |
|
2급 이하 |
27년 |
16명 |
- | |
|
2017 |
1급 이상 |
- |
- |
- |
|
2급 이하 |
35년 |
1명 |
- | |
|
2018 |
1급 이상 |
32년 |
19명 |
(9명) |
|
2급 이하 |
36년 |
1명 |
- | |
|
2019.1~8 |
1급 이상 |
37년 |
3명 |
(3명) |
|
2급 이하 |
33년 |
13명 |
- | |
|
계 |
1급 이상 |
34년 |
67명 |
(41명) |
|
2급 이하 |
28년 |
48명 |
- |
* 2급 이하는 재취업 일을 알 수 없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출자회사 재취업자의 괄호는 민자역사에 취업한 자
ㅇ 115명 중에 41명이 민자역사에 재취업했고, ´18년 9명, ´19년8월까지 3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취업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재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레일은 ‘철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식구 챙기기로 유명함.
- 코레일 고위퇴직자들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이런 고질적 내부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음.
ㅇ 사장! 민자역사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죠?
-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가?
-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