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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실] 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전문성 있나
-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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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감정원┃‘19.10.1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전문성 없는 한국감정원!
결국, 감사원 10월부터 감사 착수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감정원이 2019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한 데다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도 함께 제기됨.
ㅇ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큰 서울시내 8개구 개별주택 9만여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6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자치구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ㅇ 오류건 중 상당수가 표준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낮게 매겨졌기 때문에 공시가는 상향 조정될 전망.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은 지자체 권한인데,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음.
ㅇ 이는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 서울에서 격차가 가장 큰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35.4%인 데 반해,
- 개별주택 인상률은 27.75%밖에 되지 않아 7.65%p의 격차가 발생.
- 이밖에도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등이 3%p 이상 격차가 발생.
- 예년의 1~2%p 격차가 났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남.
ㅇ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기준이 되는 건물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매해 일괄조사해 알리는 제도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매김.
ㅇ 한국감정원은 2019년 기준으로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전문인력 부족과 신뢰도 하락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9년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직원 550명 정도가 참여했음. 하지만 이 직원들 가운데 공시가격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수는 200명 정도였음.
ㅇ 결국 한국감정원은 2019년 서울 아파트단지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단지 10곳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원장!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ㅇ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말 30억156만5천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천728만7천원으로 7% 낮춰줬음.
-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음.
ㅇ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천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음.
- 또한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천478만원에 달함.
ㅇ 문제는 일부 가구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
-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데, 원장, 답변바랍니다!
ㅇ 국토부가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오류 456건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도 한국감정원의 책임이라는 지적.
ㅇ 원장! 한국감정원은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종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때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 감정원이 이처럼 무능해서야 어떻게 감정원의 감정을 믿겠는가?
ㅇ 결국 감사원은 10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를 감사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ㅇ 원장!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정확성을 기할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답변바람!
- 191014 [국감질의서-감정원] 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전문성 있나 (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