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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실] 서울시 무기계약직 제로화, 준비안된 추친으로 친인척 잔치의 온상
- 작성일 2019-10-23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서울시┃‘19.10.17
[서울시 무기계약직 제로화] 졸속, 선거용 추진으로
친인척 채용 수단화!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자료요구 ★
ㅇ 서울시는 “9월 30일 2시”를 엠바고로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입장문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배포하며 언론플레이.
-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제목으로 3쪽 짜리 입장문과 29쪽 짜리 반박 문건 배포!
-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지적 순서에 딱 맞추어, 조목조목 반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서울시와 같이 감사원 공개 시간에 맞추어 반박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움.
-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십수건의 관련 법률, 규정 검토 및 지적 사례 분석을 위해 최소한 수 일의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공개 전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사전 입수하였는지 ▲상세한 입수 경위와, ▲입수한 날짜 및 시간, ▲입수한 자, ▲파일 전달 수단(메일, 카카오톡 등) 등 적시하여 자료제출 해주시길 바라며, 동 자료에 대한 시장의 결재 일시 및 시간도 제출 바랍니다.
★ (입수 경위 자료확보시 질의 연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전관”
- 이해 충돌, 재심의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답변해주시길 바람.
연번
임용일
임용
기간
성명
직위 및 직급
주요 경력
1
2015.3.16.
2년
김기영
임기제2급
(개방형)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장
2
2017.3.16.
3년
최정운
임기제2급
(개방형)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3
2019.7.29
3년
이윤재
임기제2급
(개방형)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감사원 감사 결과와 서울시 대응 경과
ㅇ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실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9.30)
-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허술했다고 평가
- 감사원 결과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고용세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난 국정감사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임!
ㅇ 이 가운데 일부는 ▲무기계약직 채용 단계에서 친인척의 추천이나 청탁으로 면접 등만 거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렇게 뽑힌 사람들도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되었음.
- 또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화되는 과정이 일반 정규직 채용과정에 비해 매우 간소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공정하지 못한 채용과정이었다고 지적.
ㅇ 이에 감사원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는 전환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감사 결과,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불법이나 비위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노동정책 방향을 감사원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재심의 청구.(10월 11일)
- 14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장은 “조직적 채용비리 없었다”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며 반복적인 답변.
-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채용절차상의 형평상과 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서울시는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
[1] 풍선처럼 늘어나는 서울교통공사 전환자 친인척수!
“5명 중에 1명 친인척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ㅇ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이는 지난해 국회에 최초 제출한 108명보다 84명이나 많은 숫자죠?
- 3년 이내 퇴직자 등까지 포함시에는 246명으로 19.1%, 서울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밝혔던 자료보다 2.5배가 늘어난 상황임.
★ (당초 6촌까지 제출한 서울시 통계와는 달리) 감사원은 4촌까지만 한정해 분석하였는데도 19%가 친인척으로 밝혀진 것!
1,285명 중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변화 (의원실 정리)
구분
배우자
(무촌)
부모
자녀
(1촌)
형제
자매
(2촌)
3촌
4촌
5⋅6촌
계
비율
서울시 1차 제출
(‘18년 국정감사)
13명
38명
21명
36명
108명
8.4%
서울시 정정 제출
(언론 지적 후)
14명
40명
28명
15명
12명
3명
112명
8.7%
감사원 감사결과
18명
51명
52명
36명
35명
미조사
192명
14.9%
감사원 감사결과
(3년이내 퇴직 등 포함시)
23명
75명
59명
50명
39명
미조사
246명
19.1%
①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직원 친인척 관계를 최초로 조사한 결과,
- 전체 직원 17,084명 중 1,912명*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 이에 본 위원도 서울시 국감 등에서 “11.2%가 친인척인 것이 정상이냐”고 지적.
② 서울교통공사는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위, 행안위, 환노위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친인척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자료 제공
- 그러나, 공사 처장의 배우자를 친인척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허위 자료 제출 밝혀짐.
③ 누락이 많다는 대대적인 언론비판에 재조사한 결과 친인척 관계자는 112명(8.7%)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④ 시장! 감사원 감사 결과, 4촌 이내로만 한정해도 결국 15%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이내 퇴직자, 공사 자회사 재직자 등을 포함하면, 친인척비율이 1285명 중 246명으로 무려 19.1%나 되고 있어요.
구분²
무촌
(배우자)
1촌
(부녀⋅자녀)
2촌
(형제⋅자매)
3촌
4촌
합계
비율
공사 본사 재직자 기준
18
51
52
36
35
192명
14.9%
최근 3년간 퇴직자 기준
2
3
-
3
1
9명
0.7%
최근 10년간 전적자 기준
-
5
2
3
-
10명
0.8%
공사 자회사⁴ 재직자 기준
3
16
5
8
3
35명
2.7%
합계 (비율)
23
75
59
50
39
246명
19.1%
ㅇ 본 위원이 지난 2018.10.22.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0명 중의 1명이 친인척인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3번을 시장께 물었음.
- 그런데 시장은 3번다 답변을 회피하면서 “아직 숫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심! ★ [PPT]
◯이현재 위원(1) ……11%,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 형태라고 보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현재 위원(2) 시장님, 저는 일반적인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그러한 공기업,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냥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중에 일부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끼리 사내커플이 생긴 경우도 있고……
◯이현재 위원(3)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11.2%의 구체적인 내용은 억울한 사람도 들어가 있을 텐데 11.2%,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 들어가 있는 공기업 이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그래서 숫자들을 좀 더 정확히 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바로 해서……
ㅇ 이제 감사원 감사로 친인척 숫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해졌음!
-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채용자 5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인 것이 정상입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작년 교묘하게 피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올해는 답변하실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ㅇ 친인척비율이 19.1%, 1285명 중 246명이란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과 불공정의 결과일 수 밖에 있음.
- 시장이 주도한 무기계약직 제로화라는 노동 정책에 의해 발생했고, 시장이 관리하는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일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특히 청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하셔야 합니다!
ㅇ 이러한 참담한 감사 결과에 대해 시장은 감사원에 지난 11일 재심의를 청구함!
- 억울하다고 보도자료 뿌려가며 언론플레이 하면서, 재심의 청구 공문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청도 거부하더니, 어제 저녁 6시40분에 제출되었음!
- 당당하고, 상 받을 일이고,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면서 왜 제출을 거부했습니까?
ㅇ 시장! 14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오늘도 일부 개인의 일탈은 인정하지만,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없었다고 거듭 답변하시는 중이죠!
- ‘조직적인 채용비리’요?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공모하거나, 문서 조작 등 감옥에 보낼 만한 범죄 행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2] 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한 박원순표 급진 노동정책, 무기계약직 제로화!
ㅇ 시장!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9월 30일 2시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서울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배포한 문제의 입장문입니다.
- 3쪽 짜리 입장문과 29쪽 짜리 반박 문건이 동시 배포되었음.
★ [PPT 2장]
ㅇ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입장문을 통해 “구의역 김군 가방 속 미처 뜯지도 못한 컵라면”까지 언급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감사원 이해부족”을 성토하였음.
ㅇ 서울시가 자꾸 핑계로 삼는 구의역 사고의 김군은 비정규직이었죠?
- 그런데 친인척 채용의 창구로 전락한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까? 정규직의 정규직화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에요!
- 구의역의 김군이 5명 중에 1명을 친인척으로 정규직, 그것도 일반직으로 채용하라 했나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ㅇ 친인척 잔치의 온상이 된 박원순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는 다른, 더 급진적인 노동정책임.
-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화는 기간제 비정규직 또는 외주용역업체 등을 고용이 보장된 직영 상용 정규직화(무기직)하는 것임. 반면 서울시는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보다 더 급진적이고 날치기로 추진된 무기직의 일반직화였음.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ㅇ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외주용역인 업체 등을 무기직 채용하는 것으로 이미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충분히 부응한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무기직 같은 경우 처우개선에는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이미 고용이 보장된 상용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정규직 전환으로 추진하라고 하지는 않았음.
ㅇ 그런데 서울시는 “2017. 8. 30.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을 수립,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면서
- 전환 업무를 실제 추진할 산하기관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환방식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전환 완료기한을 촉박하게(4개월, ’18.1.1일) 설정하여 시행 하였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음.
★ [PPT]
① 실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 문건(8p)을 보면, “ ’18.1.1일자 추진을 목표로 일정 관리”라고 적시되어 있고,
② 24p에는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 ’17.10월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ㅇ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8. 6. 13이 지방선거였다는 것임.
- 즉 서울시가 ’17년 8월 방침을 시달하면서, 전환을 4개월 내, 연내 완료토록 하였고
- 결국 선거일 3개월 전인 (’18.3.1) 직원 임용시 능력의 실증을 의무화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평가절차도 없이 일괄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이때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18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임용 하여야 한다.
ㅇ 그 과정에서 5명의 1명이라는 기가막힌 수준의 초유의 친인척 채용이 이뤄 진 것!
- 서울시장이 무기계약직 제로화를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하면서,
- ▲ 당초 기간제 등으로 불공정하게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을 일반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 ▲ 전환방식 및 채용방법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고,
- ▲ 전환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해당기관의 재정부담 규모 및 자체조달 가능 여부 등은 검토하지 않는 등 전환 자체가 날치기로 진행이 된 거에요!
ㅇ 오늘 시장이 늘어놓고 있는 궤변은 박원순 시장 자신의 무리한 “무기직 제로화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님)이 낳은 수많은 사회 부작용과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지극히 자기중심의 방어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ㅇ 무기계약직 제로화를 졸속 추진했다면, 문재의 정부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처럼 “과정이라도 공정”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음.
-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렬의 ’18년 평균 경쟁률은 66:1
직렬
’18년 일반직 경쟁률
전체 평균경쟁률은 66 : 1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사무
80 : 1
6명
승무
16 : 1
56명
차량
71 : 1
302명
궤도
42 : 1
126명
승강장안전문
채용없음
361명
지하철 보안
채용없음
295명
특수 (후생지원 등)
채용없음
139명
ㅇ 그런데 지방선거전 전환완료 목표로 마구잡이 전환이 이루어 지면서,
① 당초 무기계약직 등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일반직 전환이 되는 등 누구나 일괄 전환되고,
② 전환시 능력 검증 없이 신규 채용방식으로 획일적 전원 일반직 7급(3년 이상) 또는 7급보(3년 미만)로 전환되었는데,
- 7급보 전환자들에게도 93.6%의 합격률의 형식적인 시험(사규 출제, 60점 이상 절대평가) 을 치러 7급 승진을 시켜주고,
③ 노조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자들에게까지 재시험 기회를 주기까지 함.
ㅇ 66: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66대 1의 경쟁률을 가정하면, 1,285명 자리에 8만 5천명이 정당하게 이력서 내서, 경쟁할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 무기직의 일반직 정규직화는 반드시 기존 일반직 공채 직원들(취준생 포함)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였으나,
- 서울시는 공사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주로 논의를 진행하였 뿐, 공사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조차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ㅇ 시장! 전체 채용의 5분의 1이 친인척인데,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우리 사회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제일 큰 요구가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이에요.
- 우리 청년들의 피눈물 앞에 어떻게 그리 당당하십니까?
[3] 서울교통공사, 무기직 제로화로 5,589억원 추가 부담! 재정악화 우려
ㅇ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제로화는 제대로 된 재정부담 추계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음!
- 시장은 ’18년 국정감사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민주당 의원(박홍근) 지적에 전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연 27.9억원, 30년 간 837억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음!
ㅇ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의 계산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밝혀짐!
- 임금인상률을 4%로 가정했을 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5,589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일반직 전환 후 평생급여 총액 : 2조 4,297억원 /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시 : 1조 8,708억원
※ (교통공사 답변) 15~17년간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각 연평균 4.8%, 6.8%) 적용시, 무기계약직의 평생급여 총액은 2조 8,084억원으로, 일반직 전환 후 평생급여 2조 8,099억과의 차액은 15억이라고 주장.
ㅇ 시장!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 ★ [PPT 2장]
- ’18년 당기순손실액만 5,389억원이었고 3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또한 부채비율은 지난 5년간 50.4%에서 63%으로 13%나 급증함.
ㅇ 더욱이 서울교통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8년 기준 64.2%입니다. 본 위원은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경영효율화 추진하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ㅇ 또한, 재정이 열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국민혈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960억원의 지원을 받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조직임.
- 박원순 시장은 단 한번이라도 산하 공기업의 경영문제 관심을 갖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장이 주장하는 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일지 모르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는 차원이 다름.
- 동네 구멍가게 채용을 방불케 하는 전환 시스템 하에서 삼선 서울시장을 향한 꿈을 위해 그렇게까지 졸속으로 추진해야 했나요? 이게 국민 앞에 정녕 당당한지를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 191017 [국감질의서-서울시] 서울시 무기계약직 제로화, 준비안된 추친으로 친인척 잔치의 온상(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