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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 안보 지켜야!
- 우리나라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종 자원개발률, 일본 비해 현저히 낮아
- 정운천 의원 “자원 빈국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지키기 위한 민간주도 해외자원개발 필요”
○ 지난 10년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정쟁’과 ‘적폐몰이’로 동력을 잃은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개발률은 일본의 26%(′21년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6대 전략광종 개발률 또한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인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JOGMEC(조그맥)을 중심으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이행했다. 그 결과, 일본의 석유‧가스 개발률은 40.1%(′21년 기준)에 이르렀으며, 6대 전략광종의 개발률 또한 76%(′20년 기준)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 반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석유‧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0% △2021년 10.7% △2022년 10.5%로 매년 꾸준히 떨어져 왔다.
○ 우리나라 일본의 6대 전략광종 개발률을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유연탄(韓 40.6%, 日 37.7%) △우라늄(韓 0.0%, 日 47.1%) △철(韓 43.4%, 日 95.3%) △동(韓 10.0%, 日 108.8%) △아연(韓 19.4%, 日 94.4%) △니켈(韓 44.0%, 日 31.6%)이다.
○ 6대 전략광종 중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일본보다 현저히 낮다. 같은 자원빈국이지만,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하여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여 자원안보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 연평균 866억원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2023년 2,441억원으로 증액했으며 2024년 3,243억원을 정부안에 편성했다.
○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은 2023년 대비 1,959억원 삭감되며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운천 의원은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은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지원기구 JOGMEC(조그맥)을 통해 정권교체, 가격변동에 흔들림 없이 자원안보를 지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해외자원개발 통합 지원 컨트롤타워 *KOMEGA(가칭, 코메가)를 만들어 해외자원개발을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뀐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정권교체와 가격변동에 흔들림 없이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