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이직 연구원 6년여간 2천명에 육박! 연평균 약 330명 수준에 정규직 연구원 이직이 더 심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이직하는 연구원이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며, 이직 규모만도 연 평균 3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6년여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8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2022년까지 이직 연구원 1,633명)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34명⇨2019년 265명⇨2020년 292명⇨2021년 369명⇨2022년 373명으로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약 327명이 이직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37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1,633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546명(2023.8월말)임을 감안 할 시, 전체 35.9%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743명(45.5%)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90명(54.5%)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규모의 경우 2018년 123명⇨2019년 127명(3.3%⇧)⇨2020년 138명(8.7%⇧)⇨2021년 165명(19.6%⇧)⇨2022년 190명(15.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①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44명으로 가장 많이 이직하였으며, 다음으로 ②국토연구원 138명, ③한국환경연구원 138명, ④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5명, ⑤한국교육과정평가원 98명 등의 순이다.
(*정규직 이직 연구원 수가 국토연구원(38명)이 한국환경연구원(19명)보다 많음)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연구원 이직이 발생한 연구기관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4명)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 연구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①5천만원 미만이 1,111명(6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488명(29.9%), ③1억원 이상이 34명(2.1%)이었다. 즉, 이직 연구원 10명 중 약 7명은 5천만원 미만 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원의 과다한 이직 발생 사유에 대해 연구기관들은 공통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미흡하고,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대학 및 사기업 등에 비해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이 공통된 이직 연구원 증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과다 연구인력 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원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원 인건비 출연금 비중 확대 및 연구기관 정년 연장 방안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 고용한 연구원은 총 5,136명이며, 2020년(1,069명) 대비 2021년(1,052명) 감소하다 2022년(1,086명) 증가하였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2021년(449명) 대비 2022년(440명) 고용 연구원 수가 감소하였다.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및 고용 현황 >
2023. 10. 10.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