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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지정연구과제용역 심사위원도 한몫 챙겨! 3년간 80%에 달해!
- 3년간 지정연구과제 용역비 4억8천9백만원 중 약 4억원 용역비 수령 -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 지정 연구과제 대부분이 심사위원에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입수한 「2021년~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과제 심의·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인문정책 지정 연구과제 총 25건 중 공모과제는 15건, 지정과제는 10건이었다.
문제는 지정과제 10건 중 8건이 과제를 선정하고 심사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에주어졌으며, 금액만도 3억9천9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10건의 지정과제 용역금액 4억 8,9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1년, 2022년에는 8건의 지정 연구용역이 공모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심사한 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인문정책 지정연구과제에서 셀프용역이 가능한데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문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인문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선정 과정 및 추천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추천 양식도 없으며, 별도의 인력풀도 없는 실정이다. 즉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특위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2021년 정해구 경인사 이사장 취임 이후 구성된 인문특위는 김정인 위원장 (춘천교대 교수, 전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현미 상명대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등 13명이며, 대부분 정해구 이사장에 구미에 맞는 진보진영에 속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강화된 올해를 제외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정과제 8건 전부가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지정되었다.
2021년 지정과제 4개는 모두 인문특위 위원에게 지정되었다. 김○○ 한성대 교수 5천만원, 천○○ 성균관대 교수 5천만원, 윤○○ (사)균형발전연구소 소장 4천9백만원, 김○○ 경희대 교수 5천만원, 총 1억9천9백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지정과제 4개 또한 인문특위 위원에게 지정되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5천만원, 김○○ 경희대 교수 5천만원, 전○○ 카이스트 교수 5천만원, 윤○○ 소장에게 5천만원 총 2억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윤○○ 소장과 김○○ 경희대 교수와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총 9천9백만원, 1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김○○ 경희대 교수는 참여연대 소속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윤○○ 사단법인 균형발전연구소장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한성대 교수는 올해 9월 6일 윤석열정권 심판 범국민연대와 총선 진보대연합을 호소하는 각계인사 103인 기자회견에 참가한 진보적인 인물이다.
강민국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특위 위원 선정이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며, 특히 지정연구과제는 경인사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인문특위 구성원 상호 셀프용역으로 점철되어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경인사 본연의 기능 수행 및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첨부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정연구과제 심의 및 선정 결과 >
< 첨부 2 : 2021년∼2023년 경인사 인문특위 위원 명단 >
2023. 10. 10.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