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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형두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67.7%, 실수요 목적이 아닌‘허수 신청’으로 확인
- 작성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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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67.7%,
실수요 목적이 아닌‘허수 신청’으로 확인
데이터센터 입지 78%, 전력수요 75%가 수도권에 집중
최형두 의원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 및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 필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에 심화된 가운데,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점검 결과 687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확인되었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20.1~23.2) 점검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 감사실은 동일 주소에 다수가 신청한 경우, 동일 고객이 다수지역을 신청한 경우, 개인명의의 여러 곳에 신청한 경우 등 하나씩 대조 및 확인 절차를 거쳤다.
<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허수신청 현황 (20.1~23.2) >
구분
접수
용량
전체
1001건
63.958MW
허수
678건
41.431MW
비율
67.7%
64.8%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저하됨은 물론,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우려가 있다. 즉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낭비,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생긴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이 우려된다.
둘째,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20.1월~23.2월) 점검 결과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지난 2008년 99개, 2019년도에는 158개, 2023년도 202개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되어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연평균 6.8%씩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이면 약 8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1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수치)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하여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한 전기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 마련 및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 및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