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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최근 5년간 20곳, 62건 부과 - 누적 부과 횟수 최다 사업장은 ‘(주)다스’, 11건 -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곳으로 최다 - |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으며 ▲에코플라스틱(주)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였고,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으며, ▲1번 부과된 사업장은 7개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 ’18~’23년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 시군구 | 사업장명 | 처분일자 | 상시근로자 수(남) | 상시근로자 수(여) | 명단공표 여부 | 부과금액 | 징수완료 여부 | 부과횟수 (누적) |
서울 | 강남구 | 삼정회계법인 | 18.06.05. | 1809 | 486 | 여(2017) | 100 | 여 | 4 |
18.07.17. | 1809 | 486 | 여(2017) | 100 | 여 | ||||
19.07.16. | 1950 | 540 | 여(2018) | 100 | 여 | ||||
19.08.19. | 1950 | 540 | 여(2018) | 100 | 여 | ||||
강남구 | 에스티유니타스 | 18.06.19. | - | - | 여(2017) | 51.6 | 부(지자체 취소) | 1 | |
강서구 | ㈜티웨이항공 | 18.12.11. | 546 | 429 | 여(2017) | 45.4 | 여 | 3 | |
20.10.14. | 836 | 558 | 여(2019) | 96.3 | 여 | ||||
21.07.15. | 936 | 646 | 여(2020) | 100 | 여 | ||||
금천구 | ㈜엠씨넥스 | 18.05.02. | 295 | 221 | 부(2017) | 49.7 | 부(지자체 취소) | 1 | |
송파구 | 수산업혐동조합 중앙회 | 19.03.27. | 440 | 119 | 여(2018) | 52.4 | 여 | 2 | |
19.06.17. | 440 | 119 | 여(2018) | 52.4 | 여 | ||||
서초구 |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 19.12.02. | 315 | 207 | 여(2017) | 51.9 | 여 | 2 | |
23.02.06. | 306 | 209 | 여(2022) | 50.8 | 여 | ||||
양천구 | 이대목동병원 | 18.08.14. | 401 | 1,504 | 여(2017) | 100 | 여 | 2 | |
18.11.14. | 401 | 1,504 | 여(2017) | 100 | 여 | ||||
동작구 | 카페24(주) | 18.06.11. | 486 | 452 | 여(2017) | 100 | 여 | 2 | |
19.09.09. | 491 | 468 | 여(2018) | 100 | 여 | ||||
종로구 | 라이나생명보험(주) | 18.12.18. | 304 | 384 | 여(2018) | 100 | 여 | 1 | |
종로구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 | 20.06.24. | 211 | 407 | 부(2019)* | 6.5 | 여 | 1 | |
인천 | 남동구 | ㈜아모텍 | 19.04.23. | 338 | 285 | 여(2018) | 41.2 | 여 | 2 |
19.08.01. | 338 | 285 | 여(2018) | 41.2 | 여 | ||||
경기 | 안산시 | ㈜에스아이플렉스 | 18.02.20. | 436 | 175 | 부(2017)* | 78.6 | 여 | 3 |
18.11.07. | 436 | 175 | 부(2017)* | 77.5 | 여 | ||||
19.01.18. | 441 | 163 | 여(2018) | 77.5 | 여 | ||||
안산시 | ㈜ 인터플렉스 | 18.02.01. | 511 | 168 | 여(2017) | 57.5 | 여 | 1 | |
화성시 | ㈜ 오토리브 유한회사 | 19.07.02. | 450 | 183 | 여(2018) | 50.5 | 여 | 1 | |
광명시 | ㈜코스트코 코리아 | 19.03.05. | 353 | 298 | 여(2018) | 62.8 | 여 | 9 | |
19.08.20. | 353 | 298 | 여(2018) | 62.8 | 여 | ||||
20.06.02. | 351 | 300 | 여(2019) | 62 | 여 | ||||
20.08.06. | 351 | 300 | 여(2019) | 62 | 여 | ||||
21.06.14. | 352 | 305 | 여(2020) | 106.1 | 여 | ||||
21.08.03. | 352 | 305 | 여(2020) | 106.1 | 여 | ||||
22.06.08. | 359 | 299 | 여(2021) | 118.4 | 여 | ||||
22.08.23. | 359 | 299 | 여(2021) | 118.4 | 여 | ||||
23.08.01 | 392 | 331 | 여(2022) | 120.8 | 여 | ||||
경북 | 경주시 | 에코플라스틱(주) | 18.04.16. | 578 | 34 | 여(2017) | 27.9 | 여 | 10 |
18.07.16. | 578 | 34 | 여(2017) | 27.9 | 여 | ||||
19.04.11. | 602 | 34 | 여(2018) | 23.4 | 여 | ||||
19.07.16. | 602 | 34 | 여(2018) | 23.4 | 여 | ||||
20.04.27. | 574 | 28 | 여(2019) | 27.8 | 여 | ||||
20.07.17. | 574 | 28 | 여(2019) | 27.8 | 여 | ||||
21.04.12. | 554 | 25 | 여(2020) | 25.9 | 여 | ||||
21.10.19. | 554 | 25 | 여(2020) | 25.9 | 여 | ||||
22.07.06. | 549 | 24 | 여(2021) | 20.1 | 여 | ||||
22.10.04. | 549 | 24 | 여(2021) | 20.1 | 여 | ||||
경주시 | ㈜ 세진 | 18.04.16. | 481 | 92 | 부(2017)* | 100 | 여 | 2 | |
18.07.16. | 481 | 92 | 부(2017)* | 100 | 여 | ||||
경주시 | ㈜ 다스 | 18.04.16. | 1,074 | 122 | 여(2017) | 100 | 여 | 11 | |
18.07.16. | 1,074 | 122 | 여(2017) | 100 | 여 | ||||
19.04.11. | 1003 | 112 | 여(2018) | 100 | 여 | ||||
19.07.16. | 1003 | 112 | 여(2018) | 100 | 여 | ||||
20.04.27. | 858 | 105 | 여(2019) | 100 | 여 | ||||
20.07.17. | 858 | 105 | 여(2019) | 100 | 여 | ||||
21.04.12. | 860 | 87 | 여(2020) | 100 | 여 | ||||
21.10.19 | 860 | 87 | 여(2020) | 100 | 여 | ||||
22.07.06. | 1,179 | 111 | 여(2021) | 100 | 여 | ||||
22.10.04 | 1,179 | 111 | 여(2021) | 100 | 여 | ||||
23.07.07 | 879 | 77 | 여(2022) | 100 | 여 | ||||
경남 | 양산시 | ㈜ 화승알앤에이 | 19.03.26. | 985 | 167 | 여(2018) | 100 | 여 | 3 |
20.02.14. | 748 | 143 | 여(2019) | 100 | 여 | ||||
20.10.27. | 748 | 143 | 여(2019) | 100 | 여 | ||||
거제시 | 거붕백병원 | 23.08.11 | 114 | 315 | 부(2022)* | 47.9 | 부(납기 미도래) | 1 |
* 자료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자체 입력자료) 및 지자체 제출 공문
* 명단 미공표 사업장이나 의무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장별 대표자명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