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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종 패키지 지원금, 수도권이 절반 이상 가져가
‘생애 최초 청년창업’ ; 수도권 60.6% vs 경남 6.06%
‘초기 창업 패키지’ ; 수도권 54.33% vs 경남 2.73%
‘창업 도약 패키지’ ; 수도권 63.07% vs 경남 2.54%
기울어진 청년창업 운동장,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 붕괴 가속화
‘대기업과 협업 프로그램’, 수도권 접근성이 월등할 수밖에 없어
최형두 의원
“지역 청년창업 지원, 일회성 대책에 그치면 안 돼”
“지역 내 앵커기업과 연계 지원책 마련 시급”
“중소벤처 지원 서비스, ‘핀셋형’ 맞춤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직장’으로 꼽았다. 일자리가 사라지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 유출을 막고, 신규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2022년 국토연구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청년창업이 지방 도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도권-지방 도시 간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도 여실 없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창업정책 패키지 선정기업 지역별 및 지원 예산 구분’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쓸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29세 이하 청년들의 생애 최초 창업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의 경우 선발된 청년창업기업 6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경남과는 10배, 대구와는 20배 격차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2023년 청년창업기업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구분 | 서울 | 경기 | 경남 | 경북 | 대전 | 광주 | 인천 | 부산 | 대구 | 세종 | 충남 | 충북 | 합계 |
기업수 (%) | 33 | 27 | 6 | 6 | 5 | 4 | 4 | 4 | 3 | 3 | 3 | 1 | 99 |
33.33 | 27.27 | 6.06 | 6.06 | 5.05 | 4.04 | 4.04 | 4.04 | 3.03 | 3.03 | 3.03 | 1.01 | 100% |
(출처 : 창업진흥원)
창업 3년 이내 청년 기업에 자금과 기술 혁신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의 54% 뿐 아니라,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을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를 겪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창업도약패키지’ 역시 선정기업의 63%(32,117.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초기창업 패키지’ 2023년 지역별 선정기업 및 지원금 현황] (단위 : 개/백만원)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선정기업 (%) | 222 | 137 | 15 | 26 | 41 | 54 | 36 | 50 | 17 | 14 | 20 | 19 | 4 | 655 |
33.89 | 20.91 | 2.29 | 3.96 | 6.25 | 8.24 | 5.49 | 7.63 | 2.59 | 2.13 | 3.05 | 2.9 | 0.61 | 100%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지원금 (%) | 16,676.5 | 10,564.6 | 1,307.0 | 2,244.3 | 3,027.7 | 4,208.7 | 2,722.3 | 3,635.8 | 1,591.7 | 1,145.2 | 1,371.5 | 1,353.1 | 277.6 | 50,126 |
33.26 | 21.07 | 2.6 | 4.47 | 6.04 | 8.39 | 5.43 | 7.25 | 3.17 | 2.28 | 2.73 | 2.69 | 0.55 | 100% |
(출처 : 창업진흥원)
[‘창업 도약 패키지’ 2023년 지역별 선정기업 및 지원금 현황] (단위 : 개/백만원)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선정기업 (%) | 179 | 71 | 16 | 1 | 31 | 29 | 21 | 19 | 5 | 4 | 10 | 4 | 4 | 394 |
45.43 | 18.02 | 4.06 | 0.25 | 7.86 | 7.36 | 5.32 | 4.82 | 1.26 | 1.01 | 2.53 | 1.01 | 1.01 | 100%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지원금 (%) | 23,156 | 8,961.5 | 2,005.5 | 110 | 3,967 | 3,503 | 2,825 | 2,265 | 700 | 530 | 1,285 | 570 | 554 | 50,432 |
45.91 | 17.76 | 3.97 | 0.21 | 7.86 | 6.94 | 5.60 | 4.49 | 1.38 | 1.05 | 2.54 | 1.13 | 1.09 | 100% |
(출처 : 창업진흥원)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부족 및 창업시장 협소라는 불리한 조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조차 지방의 청년들을 홀대하고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이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제공하는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은 지방 청년창업가들에게는 거대한 벽이다. 청년창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주요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3~4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청년 스타트업으로서는 접근성 격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역 청년창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지원책 중 낮은 비중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살펴보면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받지 않는 기업의 생존율보다 ‘1년 차 : 1.5배’, ‘5년 차 : 2배’ 높게 나타났다.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에 남아 창업의 꿈을 일구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앵커 기업과의 연계 지원 강화,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한 정책”을 주문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 청년창업 지원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지역 내 앵커 기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소벤처 지원 서비스를 ‘핀셋형’ 맞춤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