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중동발 위기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국가의 안위, 경제안정, 국가부채, 서민생활이 좌우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는 에너지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어떤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에너지공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국가에 국민에 어떤 부담을 떠안겼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험많은 1,2급 고위 임원들을 수십명 유배보내고,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졸지에 뒤엎어 버리고, 국가예산의 10% 가까운 천연가스 구입 부담을 막대하게 증가시켜 무역수지 악화, 서민에너지비용 상승, 수십조의 한전적자를 추가한 사례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연희 가스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채희봉 판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
이 분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사권 전횡을 일삼는다는 내부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중에 세노르 가스전 개발 책임자들도 있습니까?
전임사장이 직책을 발탁하고 일선기지로 쫓아보낸 사람을 다시 복귀조치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매우 편향적이고,. 경영진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채희봉 전사장이 특별채용했던 농구단 감독등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 들도 강조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 가스공상의 인도네시아 세노르 가스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채희봉 전사장은 사업연장에 반대하고 사업재연장 추진하려던 담당임직원 9명을 징계했지요?
제3자 사업성 평가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지요? (최종보고서 내용 첨부 (22쪽,23쪽)
천연가스 수요를 담당할 국가공기업으로서 천연가스 수요예측에도 실패하고 주변국 대비 초고가 수입으로 한전대규모 적자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채희봉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기 가스 공사는 이웃 동북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톤당 264달 비싸게 수입했습니다. (12/쪽)관련그래픽 첨부)
지난해 천연가스 총수입액 500억2천만달러(약 65조원)은 우리나라 예산총액 10%입니다. 만약 가스공사가 중국 평균수입가격으로만 도입했더라도 최대 16조원을 절감하고 한전적자, 무역수지적자, 서민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국가에너지 공기업 특히 천연가스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내내 LNG 발전수요 전망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발전량은 수요전망의 2배입니다. (그래픽 첨부)
탈원전에 대한 집착과 확증편향,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장관, 부처를 통해 경제성평가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가스도입 전담 국가공기업까지 망쳤습니다. 이 같은 실패가 왜 발생하고 채희봉 사장시절의 실패과정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을 막아야겠습니다. 시스템잘못인지 채희봉 사장의 확증편향이 빚은 문제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내부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