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실질적인 '설탕세 논란'을 '설탕 부담금' 논란으로 둔갑시키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하자",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설탕세 도입을 교묘하게 말 바꿔 '부담금'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고, 끝내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 관철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설탕 사용으로 인해 한국의 성인병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병의 핵심 원인인 비만율을 보면, OECD 평균 56.4%에 비해 한국은 36.5%로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앞세워 국민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포지티브 정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더 매겨 실질적 징벌로 국민을 규제하려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린이들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서민 먹거리에까지 먼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른 국민 인식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부 품목에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고, 점차 설탕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늘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 왔지만, 법인세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결국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했던 정부의 전형이었습니다.
매번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을 각종 세금으로 메우려는 꼼수, 이번 설탕세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2026. 2.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