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국민의 삶과 현실을 외면한 채, 부동산 망국론을 외치며 유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국민까지 사정과 맥락을 따지지 않고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단편적 인식이 이제 정권의 보편적 시각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권 고위직 176명 중 약 80%가 유주택자이며, 이는 국민 주택 보유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서울·경기 핵심 규제지역에,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25명은 다주택자입니다.
이들 자산 가치는 지난 1년간 평균 수억 원씩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도 같은 기간 약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권력 핵심은 상급지 부동산을 움켜쥔 채 '버티기'를 선택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며 '매도'를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말로는 투기와 싸운다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수익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죄가 되고, 권력자의 집은 특권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주택자에 대한 투기 인식은 권력 있는 자와 없는 국민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공포와 낙인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계속 국민에게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거래 절벽과 시장 왜곡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대신 규제와 압박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제 나만 괜찮다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중 잣대를 거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즉각 돌아서야 합니다.
2026. 2.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